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갈등

소개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남북간의 갈등을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통일 시 벌어질 갈등
i. 타국의 사례
ii. 거시적 관점
iii. 미시적 관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중략) …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전부를 주민등록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북한은 통일 당시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난민들 투성이었고, 관공서 방화가 비일비재해 아날로그가 정보 시스템의 대부분이던 처지에 공문서들이 대량으로 소실되었다. 그것을 통일 정부가 회복하고 정리해야 했지만 혼란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부러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이북 사람들이 있었다. 근대적 기록이 부재한 국민들, 이른바 대포 인간들이 그들이었다. 주민 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고 지문도 없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대포 인간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허깨비들이었다. 디지털 강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국민 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중 략>

각국의 통일 사례와, 거시ㆍ미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통일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제대로 된 통일의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본론에서 나타났듯이 수많은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다. 통일이 합의를 통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통일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한의 체제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베트남과 독일, 예멘 모두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북한을 남한과 같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이 비용을 단기간에 충당하는 것은 남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꾸준히 자금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식이 어떻든 간에 당장 통일이 닥쳐왔을 때에야 준비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2009, 민음사
·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2009, 국제․ 지역연구 18권 4호 pp.65 ~ 84
· 이동윤,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2002,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원, pp.192 ~ 193
· 김용욱, 한국의 통일지향적 이념과 체제모색 : 남북한 체제와 분단국의 분단․통일체제의 사례를 고려하여, 21세기 정치학회보, 2005, pp.258 ~ 260
· 김석진,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0, pp.58 ~ 66
·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p.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