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4장 교육법규

목차

1. 헌법, 교육기본법
1) 법의 효력순위
2) 헌법
3) 기본교육법

2. 초,중등 교육법

3. 국가 공무원법

4. 교육 공무원법

5. 학교안전사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나라의 자치질서에 관한 국내법.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규범.
법률
국회가 절차에 의해 제정한 성문법.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유일하게 입법가능)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
조례의 제정 인정, 주민에 관한 사항에는 벌률 위임.

명령
행정권에 의해 정립된 규범.
대통령령
비상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

규칙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된 규범.
입법.행정.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가능.

헌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
학교교육 및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참고자료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승진규정, 학교안전사고)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예시)
· http://100.naver.com/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및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