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인터넷과 저작권

소개

인터넷과 저작권의 상충관계를 법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문 (문제제기)
▷ 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문

저작권법(著作權法)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 및 저작자의 보호를 위해 학술․문학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제도의 기원을 보면, 15세기 후반의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물의 보급 확산과 권력자들이 인쇄출판업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특권제도를 두었던 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이후 역사 속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의 흐름은 창작자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제도가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최초 서적에서 출발하여 그림, 사진, 영화, 음반, 광고,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고, 현재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에서의 송신행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 문제제기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디지털 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신기술에 의해 물샐틈없는 망으로 연결한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저서
· 황의창(2001)「지적재산권법」 법지사
·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 이상경(1998)「지적재산권소송」 육법사
· 최석(1996)「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 임원석 역(1996)「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 길진오(1996)「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 김기태(1996)「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 한승헌(1994)「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 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 :단행본
· 통계청(2002)「정보화실태조사결과」
· 한국 법제 연구원(2001)「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 문화부(1992)「생활 속의 저작권」
· 한국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논문
· 윤원길(2001)「인터넷과 저작권」
· 정진섭(1995)「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 김정호, 이완재「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홈페이지
· http://www.kipf.or.kr/intel25.htm
·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 http://www.kipo.go.kr/home/portal/html/news/NewKnowQ05.html
· http://www.dpc.or.kr/dbworld/document/200302/200302_088.pdf
· http://maincc.hufs.ac.kr/~s9338048/5-2.htm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http://www.cybercrime.go.kr/column/columnt_02_2.htm?id=13&cpage=1
· http://univ.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