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간호학)

소개

간호학과에서 가끔 나오는 레포트 주제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론 1-생명윤리의 중요성과 심각성
1.생명윤리의 의의(意義)
2.국내외 생명경시 사례
(1)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2)중국의 인육캡슐 사건

Ⅲ.본론 2-국내외 낙태현황과 정책으로 보는 생명윤리
1.국내 낙태현황 및 정책
2.해외 낙태현황 및 정책
(1)미국 (2)남미 (3)유럽 (4)일본,중국

Ⅳ.본론 3-뇌사와 장기이식 & 안락사를 통해 본 생명윤리
1.뇌사의 정의
2.장기이식의 정의
3.안락사
(1)안락사의 개념(槪念)
(2)안락사에 대한 견해
1)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2)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Ⅴ.결론
생명윤리와 법을 배우며 느끼는 나의 견해

본문내용

1.생명윤리의 의의(意義)

생명 내지 생물에 관한 논리로, 원래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논하고, 자연보호를 기본사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근년, 변환 DNA기술, 유전자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생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해서 논의되게 되었다. 생물종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다. 광의로는 시험관 아기로부터의 장기이식에 따른 생명윤리도 포함된다.
(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그리스어의 bios(생명)와 ethics(윤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최근의 생명과학(life science)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개인의 생명존중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간가치의 관련을 생각하고 그 윤리를 묻는 분야이다.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bio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생명관 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근래에는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생명윤리는 이러한 윤리문제에 관해 과학과 종교, 법률과 심리학 등 학제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경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 략>

안락사의 네가지 개념 중,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실시방법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할 때는 형법상의 살인 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안락사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 안락사 및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 단, 병자가 간접적 안락사인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조치를 거절하는 의사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 의료의 계속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자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간호학대사전,식품과학기술대사전,매일경제,매경닷컴,동아일보,김홍신의원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