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보호범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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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사례] 남부햄 카탈로그 사진 사례
2) [사례] 하이트맥주 광고문안 사례
3) [사례] 영화‘왕의남자’사례
4) [사례] 컴퓨터 편곡음악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사례] 두리두리 v. 신기한 한글나라
2) [사례] 탑 블레이드 팽이 사례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본문내용

1. 저작물의 성립요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이에 반하여 구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과 큰 차이는 없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도출하면, 첫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둘째는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는 ‘창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 략>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