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목차

1.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내용
1.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부동산종합대책) (2013.4.1)
1.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8.28 전·월세 대책) (2013.8.28.)
1.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2·26대책) (2014.2.26.)

2. 정책으로 인한 영향 및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4.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되어 왔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매매수요가 전세수요에 몰리게 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정 추세도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국토교통부, 2013), 경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2013년 4월 1일 4·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인데,‘주택시장 정상화’,‘하우스·렌트푸어 지원’,‘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 개입 및 규제 정도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 략>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시행한 2개의 정책(4·1부동산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과 2차례의 후속조치(7·24 후속조치, 12·3 후속조치)에 대해서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김선덕 외(2013)는 4·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 대책 시행 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므로 단기간 내에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나,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주택 구매 계층이 취약해진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부동산 세제를 감면하는 수준으로는 내집마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정책에 대해서는 지분형 공동소유제 시행 시 지분에 따른 이익과 손실 배분 문제, 주택 소유자인 중산층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 개인의 투자손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정부,「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발표 (2013.4.1.)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2013.8.28.)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2014.2.26.) 보도자료
· 경향신문, 「집주인, 세금만큼 월세 올릴 가능성... 환급 못 받는 세입자엔‘부담’」, 2014.3.9.
· 김선덕 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시정보』통권 375호(2013.6), 2013, pp.3~22
· 머니투데이, 「‘아파트’에 집중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는?」, 2013.12.30.
· 파이낸셜뉴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은‘롤러코스터’」, 2014.3.17.
· 헤럴드경제, 「정부 정책 때문에... 분위기 꺾인 아파트 매매시장」, 20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