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013-2015 부동산 정책: 무엇을 위한 정상화였나

소개글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부터 2015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까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당시의 뉴스기사를 최대한 많이 참조해 정책이 시행될 때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반응이 어떠했고, 어떻게 전세수요가 매매, 월세수요로 전환되었는지 또 전셋값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평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미주와 레퍼런스가 잘 정리되어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쓸 때 출처에 대해 따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작(‘13.03~’13.07)
2.2 전셋값 폭등을 매매수요 확보의 기회로(‘13.08~’14.01)
2.3 부동산 정책을 연료로 하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14.02~’15.12)

3. 결론
3.1 결과 및 평가
3.2 앞으로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관련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주택건설업, 금융, 보험, 가구,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 등등을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GDP의 20%는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 정부는 새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 상한을 정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수준을 조절하며 심지어는 직접 수요공급을 관리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제구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하나의 커다란 기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관여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들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박근혜 정부는 거래가 침체되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띄는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떤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고, 무엇을 위해 정상화 정책을 펼쳤을까? 본론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했고,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 국면이 어떻게 바뀌어나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

2. 본론
2.1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작(‘13.03~’13.07)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렸던 것은 내수 진작이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자산 효과(Wealth Effect)로 지지된다. 자산 효과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집값이 올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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