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 도서의 선정배경
∙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Ⅱ. 대니 로드릭의 경제성장론
1. 경제성장을 위한 원칙
1.1. 워싱턴 컨센서스
1.2.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의 사례
1.3. 소결: 경제성장의 다양성
2.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2.1. 산업정책
2.2. 제도적 기반
2.3. 민주주의

Ⅲ.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문제진단
2. 정책설계
3. 개혁의 제도화
4.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산업정책과 창조경제
4.1.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4.2.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Ⅳ. 더 나은 세계화를 위하여
1. 세계화의 모순
1.1.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가?
1.2. 세계화가 제한적인 이유
1.3. 삼자택이(三者擇二)의 난제
2. 세계화문제의 해결
2.1. 단기적 해결방안
2.2. 장기적 해결방안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 도서의 선정배경
?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대니 로드릭은 하버드대학교 케니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와 '개발경제학'부분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독창적인 분석으로 유명하다. 특히 “각 사안마다 국민국가와 세계, 두 차원에서 제시하는 경제정책분석”은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1997년 출간된 『세계화는 너무 진행되었는가』는 20세기 최고의 경제서로 뽑히기도 하였다. 서평을 쓰고 있는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는 수많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찬사를 받음과 동시에 국내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었으며, 같은 해 번역 출간된 『자본주의 새판짜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 략>

“장기적으로 세계화의 모순을 벗어나려면 경제가 세계화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작동하는 것처럼, 정치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시각은 혼합경제 체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재구축되는 세계연방주의(global federalism)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국민국가가 존속하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간 제도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일반적인 출구조치, 면책조항 및 제외조치 등을 포용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연방주의에 이르기 전 튼튼한 중간단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의 증대효과를 대부분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갈 여지를 남겨놓는다. 이를 통해 21세기 초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내재적 자유주의의 절충안’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대니 로드릭,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음, 2011
· 김인철,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T산업경제 통권110호』, 산업연구원, 2007
· 연합뉴스, <`IMF 15년' 성장잠재력 반토막 나고 분배구조 악화>, 2012.11.20
· wowtv,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 외환위기 발생 15주년>, 2012.11.21.
·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2013.6.5.
· KBS1, <시사기획 창: 창조경제를 論하다>, 2013.6.18. 방송
· 네이버 백과사전(PMG시사상식사전, 매일경제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