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복지법 한글

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
1. 노인복지법이란?
2. 목적
3.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내용분석
1.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2. 노인복지법 개정문
3.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정리
4. 최근 사례

Ⅳ. 느낀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이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2.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는 1982년의 비엔나행동계획을 구체화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봉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3.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공공부조 법에 의한 노인의 최저 복지대책은 무의탁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보호와 재가 영세노인에 대한 거택보호로 대별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이에 비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첫째,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도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중 략>

이런 법들을 다 아는 것일까? 겉 핥기만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법을 한 개씩 읽어보면서 이 법들이 별 문제없이 세상과 잘 소통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내가 마치 법을 규정하는 사람인냥 되는 듯했다. 사실 쓸데없는 법의 내용도 있는 듯해보였고 꾀나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이 있었고, 왜 법 항목 중에 이 법들이 이렇게 개정되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인복지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다. 한 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어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이 노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를 판단하는 것은 주권자인 노인들뿐이다. 노인들이 법에 대한 지각이 크진 않겠지만 법 앞에서 평등하고 좀 더 그들에게 맞춰진 법안이 요구되고 유지되길 바란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 법들을 찾아보고 몰랐던 법률 용어들을 접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나의 지식창이 열리게 되었던 것 같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93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