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과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 과제주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 과제내용

서론
1) 작성내용: 입법의 필요성
2) 채점기준: 문제제기, 연구의 목적

본론
1) 작성내용: 해당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제시
2) 채점기준: 문헌자료, 객관성, 실태조사, 논리성

결론
1) 작성내용: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
2) 채점기준: 요약, 자기의견

■ 학습자 전달사항
1)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례 등 적시
2) 노인인구 세대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활동을 위한 대책 등 제시
- 분량은 [한글]기준으로 10포인트/줄간격160%/A4용지 3장 이내정리(표지제외)

목차

Ⅰ. 서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의 필요성
Ⅱ. 본론 - 해당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제시
<그림1, 대한민국정부(2016),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분야 방향>
Ⅲ.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

본문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정책의 우선 주체를 국가로 표명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점이 의미 있는 부분이다.
둘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육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를 위한 사회정책은 대부분 고령자의 보호 욕구를 초점으로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위한 근로 환경조성, 사회활동 참여의 촉진, 교육 기회 제공, 고령 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자를 노동․사회․ 교육․ 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변수정.황남희(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보건복지포럼』 P41-61.
강영주.최지민(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1: 105-14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6월15일 수정,2022년10월25일 접속, ,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