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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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고소ㆍ고발제도의 일반적 고찰
(1) 고소ㆍ고발의 의의
(2) 고소ㆍ고발의 방법
(3) 고소의 효력 (고소취소)
2. 각국의 고소제도
(1) 미국의 고소제도
(2) 일본의 고소제도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소ㆍ고발의 현황
2, 우리나라 고소ㆍ고발의 문제점
(1) 고소와 기소율
(2) 고소ㆍ고발남용의 원인
(3) 고소ㆍ고발남용의 유형
1) 카드사 고소남발의 현황
2) 정치권의 고소ㆍ고발의 난무
3. 고소ㆍ고발제도 문제점의 대책 방안
(1) 새 고소제도의 도입
1) 고소장 선별입건제도
2) 고소(고발)수리보류제도
3) 경미사건 소추보류제도
(2) 무고사범의 처벌강화
(3) 재산범죄의 고소에 인지 붙이는 방안
(4) 고소ㆍ고발사건처리 담당검사의 증원
(5) 국민의 의식개혁

Ⅲ.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의 수치는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고소‧고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 고소 고발과 기소율

<차트2>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소․고발사건(명)수와 그에 대한 기소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전체사건을 100으로 봤을 때 기소율이 고작 20%를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이 가장 많았던 1999년에는 기소율이 18.8%밖에 되지 않아 고소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이 2000년 고소사건에 투입된 수사인력은 전체의 60%~70%나 차지해 수사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이렇듯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무고(誣告)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의 업무부담은 결국 사건처리지연, 소극적 수사태도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속한 권리침해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즉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소가 이처럼 남발되면 피의자가 양산되고 또 그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뒤에는 고소남용의 원인과 대표적인 고소남용의 사례를 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년
·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 www.lawtimes.co.kr
· www.digitallaw.co.kr
· www.lawnb.com
· www.net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