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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성매매(매매춘)의 의식개선,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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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03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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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성매매(매매춘)의 의식개선,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Ⅲ.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Ⅳ. 성매매(매매춘)의 법률지원상담
1. 구조신고
2. 형사고발
3. 선불금 해결
4. 사기 피고소사건, 성매매행위처벌사건
5. 사망사건(살해, 업소내의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등)
6. 업주에 의한 민사소송
7. 현행법률의 한계
8. 성매매 연계고리의 파악
9. 경찰과 포주의 유착
10. 업주나 소개업자의 협박
11. 업주들이 신고사실을 인지한 경우 발생하는 인신매매
12. 모니터링
13. 후속상담

Ⅴ. 성매매(매매춘)의 의식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Ⅵ. 성매매(매매춘)에 대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Ⅶ.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1. 성남 J집결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2. D파이낸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 임의 동행동의서
2) 재직 증명서
3) 이름과 지장만 찍힌 빈문서
3. H섬에 대한 업주고소와 행정기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대구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통한 착취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과 어린이, 특히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집단을 주된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반인권적반여성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은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아동매매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판 노예제도(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로 일컬어진다. 노예제(Slavery)와 노예적 예속상태(Servitude)는 최초로 전 지구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권의제였으나,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노예 혹은 노예적 예속상태가 소유권자가 성적 착취나 학대 등을 포함하여 한 인간에 대해 전일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성립된 국제기준이었다. 1926년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고 1953년 유엔에 의해 계승된 ‘노예조약’(Slavery Convention)과 1956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채택된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나 관행의 철폐를 위한 보충조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ry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철폐하고 노예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가입국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이 매매춘을 명백한 노예제나 노예적 예속상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기춘 저, 여성들의 성과 삶, 옥서당, 1997
김현선, 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2002
강진철, 매매춘, 법과 사회, 제16호, 창작과 비평사, 1999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 제64권
변화순·황점임, 여성연구 제 17호-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9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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