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제]북한주민의 국제법상 인권문제

*미*
최초 등록일
2003.06.04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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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북한 주민들의 국제법상 인권보호의 정의

*본 론*
1. 북한인권 문제의 실태
ㄱ) 인권의 주체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
ㄴ)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 등 두 개
인권에 대한문제
ㄷ)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
으로 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문제
ㄹ)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에 관한 문제
ㅁ)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문제
ㅂ)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에 관한 문제
ㅇ)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에 관한 문제
2.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해결방안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듯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개인이다. 비록 소유권이 개인적 인권 항목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인 집단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인권'은 독립국가의 대외적인 주권과 원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 내전상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인종적 분규가 잦은 국가들에 있어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정치집단이나 인종집단이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집단적 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현대 인권이론에 있어서 집단적 인권은 개인적 인권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참고 자료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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