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탈북자의 인권문제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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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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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의 발생원인
1. 발생원인
2. 발생성격 변화

Ⅲ. 탈북자의 현황과 규모

Ⅳ. 탈북자의 인권침해
1. 인권침해 실태
2.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수가 우위였던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성과 청소년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은 탈북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현재 북한을 떠나 타국에 머무르는 탈북자들의 생존권과 입국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의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색출된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은 안정적이지 못하며 이렇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 내에서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구분하자면, 북한 내에서의 인권문제와 북한 외 인권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 외 인권문제는 탈북자의 경우를 말하며 가장 많은 탈북자가 분포하고 있는 중국 내의 탈북자 인권 문제가 중심이 된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알아보고 국내외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그 규모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인권문제를 북한 내에서와 탈북 이후로 나누어서 다루어 볼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 이다.

Ⅱ. 탈북자의 발생원인

1. 발생원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탈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초기 탈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량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1995년 큰물 피해를 당한 북한당국인 유엔을 통해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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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학위논문(2006), 20-21쪽.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4쪽. 김윤정(2006) 22-23쪽 인용.
곽해룡, 「북한 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1), 94쪽.)
조성철,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시각 및 대응과 우리의 정책적 대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11-12쪽.
서보혁, 『코리아 인권-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서울: 책세상, 2011), 78쪽.
이경숙,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학위논문(석사)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초등통일교육전공, 2012.
이원웅 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 123쪽.
최의철,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5), 171-174쪽.
국내 탈북자 3만명 시대 “대규모 유입도 대비해야”/ 영남일보 2016/10/04
북한인권백서 (2001)
www.index.go.kr 통계청 e-나라지표
네이버 지식백과 - 북한식량난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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