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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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4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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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제도 발전과정
2. 국가경찰제도
3. 자치체경찰 (도도부현경찰)
4. 특별경찰조직
5. 경찰계급
7. 주요특징

본문내용

2. 국가경찰제도

1) 국가공안위원회
① 경찰청 소장사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기관 (위원장 : 국무대신)
②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통계,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③ 설치목적 : 운영에 있어서의 독선과 관료화를 막아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
④ 경찰청장관을 통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지방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의 지휘·감독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국가공원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없다.

2) 경찰청
① 국가공원위원회에 두나 위원회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 행정기관이다.
② 경찰청장관 -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
③ 구성 - 장관관방국,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통신국
④ 부속기관 -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황궁경찰본부
⑤ 대규모재해 등 긴급사태의 발생시 내각총리대신과 경찰청장관의 중앙통제를 인정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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