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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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주제는 뇌사와 장기이식과 안락사이다. 생명의료기술과 법적문제로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부분이여서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게 되었다. 주제가 다가가기 힘든 주제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책에서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죽음의 기준은 인간이 객체로서 가지는 생리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죽음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심장박동의 중지 또는 호흡의 중지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생물학적,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사망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기준을 묶어서 심폐사라고 한다.
그리고 뇌사상태란,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조직이 종국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더라도 심장박동과 호흡이 계속 연장시킬 수 있게 되자 형법이 어느 선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뇌사를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대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한 동법 제3조 제4호는 '살아있는 자'를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린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견해로 아직 뇌사설이 입법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뇌사설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도입긍정설과 도입부정설로 나뉘었는데, 도입긍정설로는 뇌사설을 인정하는 입장은 삶과 죽음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본다. 즉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되어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 개인의 생명을 희생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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