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간호윤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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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문헌고찰)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2가지 이상)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본문내용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1) 국민건강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자기결정권: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예외) 수술의 지연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경우/ 의사의 설명에 오류가 없으며 또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절차에 참여하였다면,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정보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의학적 처치에 관한 환자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
(3)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행활의 침해 금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 알 권리
(6) 환자의 접근권: 의료 정보 등에 대한 접근 및 열람수정권
(7)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권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을 이식 받을 기회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간호사 윤리선언’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제반 법령 준수)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간호윤리에 관한 선언·강령·지침과 대한민국의 관련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 한국간호사윤리강령, 2021.08.16.,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박현주, (2009),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간호행정학회지, 15(1), p.128~135
김수빈, (2020), 간호 딜레마 사례에 따른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 =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based on nursing dilemma cases, (석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서울
정상기, (2003),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헌법적 권리, Hannam Journal of Law&Technology(과학기술법연구), 9(1), p.113~150
장금성, 이명하, 김인숙, 김상희, 신미자, 하나선, 공병혜, 정경희, (2017), 간호윤리학과 전문직[제3판 수정판], 현문사,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