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3

Ⅱ.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5
1. 공기업의 개념 5
2. 공기업의 특성 5
3. 공기업의 형태 6

Ⅲ. 공기업 존재이유 7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8
2. 시장 실패의 교정 9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9
4. 자연적 독점사업 10
5. 역사적 유산 11

Ⅳ.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 11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연혁 11
2.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12

Ⅴ. 공기업의 문제점 13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14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14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15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15

Ⅵ. 공기업의 개선방안 16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16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16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17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17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18

Ⅶ. 결 론 18

참 고 문 헌 21

본문내용

공기업은 세계적으로 1930년대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이후 경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확대와 경제성장의 역할 증대로 공기업이 설립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기업의 자본적 기술적 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공기업의 존속이유와 문제점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로 인한 구조적 병리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해방이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해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한 60년대 초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찬동, 유훈, 『공기업론』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pp.12∼18
강신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1988
경제기획원, 『공기업백서』, 1988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재조정』, 1995
백상기·이상철,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1996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______, 『공기업론』, 박영사, 199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