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조세제도의 연혁
1.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
(1) 조세정책의 변천
(2) 세제의 변천
2. 1994년 세제개혁의 개요
(1) 1994년 세제개혁의 필요성
(2)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기본원칙
(3) 1994년 세제개혁의 주요내용
3. 현행 중국조세제도의 체계
(1) 중국세법의 법률체계
(2) 현행 중국조세의 체계

Ⅲ. 중국의 주요 세목별 조세체계
1. 증치세
2. 영업세
3. 소비세
4. 기업소득세
(1) 내자기업소득세
(2) 외자기업소득세

Ⅳ. 현세제의 평가와 향후 개혁전망
1. 현세제의 평가
(1) 1994년 세제개혁의 평가
(2) 세제개혁이 외자기업에 미친영향
2. 향후 세제개혁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중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이후 점차 증가하여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 다음인 우리나라 제3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측에서 보아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제4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對중국 직접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중국 투자현황은 19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기준으로 9,664건에 8,177백만 달러이고, 중국의 對한국 투자현황은 240건에 2,857백만달러이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투자업종도 단순제조업에서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자본집약적 대형투자와 유통·운송 등 서비스업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또한, 진출지역도 동남부 연해지역 및 내륙지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양국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중국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의 WTO가입을 통한 투자유치구조의 합리화와 효율성향상 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전략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재정경제원. 外國의 租稅制度: 최근 조세조약 체결추진국을 중심으로. 서울 : 재정경제원, 1998
· 박월나."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財政制度改革을 중심으로."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7.
· 중국경제연감 2002(China economic yearbook). 서울 :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2002.
· 안치영."개혁이후 중국의 재정체계와 조세제도의 변화:국가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1995.
· 정명기. 중국경제론. 대전: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서울:교보문고, 2000.
· 이 근. "중국의 재정 및 금융체계." 경제논집 33권 2호, 1994.
· "중국투자긴급진단(10)-세제와 회계제도," 중국경제, 1997.
· 부산지방국세청."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조세안내." 부산:국세청, 1998.
· 이영우. 세법개론. 서울:세경북스, 1997.
· 한상국.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서울:한국조세연구원, 1997.
· http://www.chollian.net/~foe2026
· http://www.chinainkorea.co.kr
· http://www.873k.com/HTML/AboutChina/zgjs102.htm
· http://www.koreaemb.org.cn(주중대한민국대사관)
· http://www.koreaexim.go.kr(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