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제도(부세제도 변천)

최초 등록일
2007.11.14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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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주 시대부터 청까지 대략적인 조세제도 정리

목차

◆ 중국 조세제도의 형성 과정
1.하(夏)․상(商)․주(周)
2.춘추전국시대
3. 진․한대(秦․漢代) 조세제도
4. 위진남북조 (魏晉南北朝)
5. 조용조(租․庸․調)제도
6. 양세법(兩稅法)
7. 원(元)
8. 일조편법(一條鞭法)
9. 지정은제(地丁銀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국 조세제도의 형성 과정
중국의 역대 수취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정확히 조세제도가 아닌 부세제도(賦稅制度)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세제도에서 노동력 징발을 제외한 납부방법은 크게 주(周)의 국유지인 정전제(井田制)의 공전(公田)을 8가(家)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치던 노역지대(勞役支待)와 진·한 이후 토지 사유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어 당(唐)의 조용조제(租庸調制)에 이르기까지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던 실물지대(實物支待), 당 말 양세법 실행이후 수확물을 화폐로 바꾸어 세금을 납부하는 화폐지대(貨幣支待)로 나눌 수 있다.
노역지대에서 실물지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토지 국유화는 사유화로 급격히 전환되었으며 B.C 594년 노(魯)의 초무세(初稅畝)는 노역지대에서 실물지대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이러한 사유화가 진전되는 동안 조(租)와 세(稅)가 분리되었다. 조(租)는 전농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의 개념으로 1/2정도 납부하였으며 세(稅)는 땅을 가진 지주가 국가에게 1/10정도 납부하는 세금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토지 사유제가 상당부분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1.하(夏)․상(商)․주(周)
◎ 정전제의 시행
대표적인 토지 국유제의 모습인 정전제는 중국의 하(夏)·상(商)·주(周)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이다.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는데 하(夏)에서는 50무(畝)를 단위로 수년간의 수확을 평균해서 1년간의 수확고를 정하고 그 중의 1/10을 풍흉에 관계없이 납세액으로 하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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