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 위기에 대한 IMF처방의 효과와 문제점

소개

1997년 외환위기 순식간에 사라진 국부國富

는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대신에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차

1.구제금융 도입
2.IMF의 처방
3.IMF의 처방의 부작용

본문내용

IMF의 처방의 부작용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미국식 경제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토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IMF의 지원을 받는 한국 경제로서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어쩔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기업 체제의 개편이나 정리해고 등은 기존의 한국의 경제에 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처방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MF의 처방이 긍정적인 효과를 냄과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국 기업 문화틀을 일순간에 뒤집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불만을 갖을 수 밖에 없었다. 오랜 기간 일본식 종신 고용을 보장, 평생 직장의 신념으로 기업에 헌신해오던 노동자들은 일순간 적절한 장시간 노동의 대가도 보상 받지 못한 채 정리해고 되면서 기업과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 기간 생겨났던 노사정 위원회도 형식적인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 노동자의 불만을 완충시키는 역할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 성장이나 관치 금융도 나름의 존재 필요성이 무시된 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조로서만 인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