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발생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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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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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대내외적인 배경을 설명하시오.
2.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5가지로 요약하시오.
3. IMF 구제금융의 기본성격과 조건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4. IMF 구제금융의 성과를 제시하시오.
5.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배경과 방식을 설명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대외적인 배경 : WTO체제 하에서의 선진부국 금융자본
1) 세계자본주의가 자본잉여시대에 들어간 후, 국제금융시장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개의 계열이 형성
- 상업은행 계열의 선진국 금융자본
- 투기적인 단기자본계열의 금융자본
2) 투기적인 단기금융자본의 영향
- WTO출범을 전후로 전 세계를 누비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를 자행 → 투기대상지역의 금융위기 조성 → 공항과 경제위기
- 동남아국가(아세안 4국) : 한국 고도성장의 장기적인 지속에 자신감을 얻고, 1990년을 전후하여 정부주도하에 고도성장정책 강력 추진 → 지속적 고도경제성장 달성
(2) 대내적인 배경 :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결과
1) 1980년대 후반 : 25년 이상 고도성장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
2)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성공했으나, 국민은 민주주의를 잘 소화 못함(불안한 상태)
- 경제원칙보다는 인기주의적 정책
-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경제에 대한 간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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