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자금조달방법

목차

I. 개요

II. 개발사업 자금조달
1. 개발사업
2. 부동산신탁
3. 국민주택기금
4. 선분양제도
5. 시공자 금융을 이용한 자금조달

Ⅲ.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경제의 부진,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의 불안요인과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까지 겹쳐 경기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면서 건설프로젝트의 중단, 부동산시장의 거래중단, 건설회사의 대량도산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건설회사와 같은 자금조달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 건설회사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특정사업의 부실이 회사 전체의 자금수지에 악 영향을 주게 되어 최악의 경우 부도에 이르게 되는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경제주체의 투자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원활한 신규투자의 조달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혁신 인프라의 구축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기업자금 조달의 효율화는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발전이 실물경제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은행(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시장구조로 인하여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직접금융)의 기능이 취약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주체가 기술혁신형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부진은 단순히 금융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인 자금배분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높아졌다.

참고자료

· 김재태, 김호진, 문형철(2011), 부동산금융, 부연사, p.23.
· 손재영(2012),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287.
· 김형진(2010),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