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

목차

< 1-1 > 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 1-2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부문 성질에 따른 분류」
1. 장애인 등록절차
2. 생활안정지원
3. 세금감면
4. 자동차관련
5. 요금감면
6. 재 활
7. 제 도
8. 의료보험관련
9. 장애인고용

본문내용

◆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인은 사진(2.5 X 3cm) 3매를 지참하여,
2) 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가서
3)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장애진단 서식(용지)를 받아,
4)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진단(장애급수)서를 받아,
5) 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제출하면,
6)5 ~7일 후,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 <생활안정지원>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세금감면>
1. 소득세 인적 공제
2. 상속세 인적 공제
3. 증여세 면제
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5.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자동차관련>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면세
4.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8. 자동차 지역 의료보험료 면제

◆ <요금감면>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 공영버스 요금 감면
3.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면제
4. 전화요금 할인
5. 이동통신요금 할인
6. PC통신요금 할인
7. TV수신료 면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