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비교 분석

Ⅱ.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민주당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1. 사회복지 일반
1) 사회복지 예산의 증대
2) 사회복지 전담 부서 및 전달 체계의 확대 강화
2. 사회보험
1) 소득보장 - 국민연금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3.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4. 사회복지 서비스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Ⅲ. 참여복지실현 전망
1. 사회복지비용 지출 증가의 불가피성
2. 사회복지공약 실현 예산

Ⅳ.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새 정부의 사회복지의 기조인 "참여복지"라는 용어는 제16대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의 복지관련 핵심 구호였다. 이는 젊은층과 서민층에 지지를 받으며, 대선(2002. 12. 17)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참여복지 정부를 출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당시,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복지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되,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여 "참여복지"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참여복지라는 용어는 국민의 정부에서 1999년에 발표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참여복지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참여복지체계로 복지 공급자 보다는 복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복지체계,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복지의 공급에 참여하는 복지체계 등을 들고 있어, 현 정부의 "참여복지"가 전 정부의 복지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이는 "생산적 복지"의 기조를 좀더 업그레이드 한 보편주의적이면서 적극적 복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공동주체,
· 연속 토론회 사회복지분야, 2003. 2. 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새 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3, 4. 14.
· 현 정부 12대 국정과제
· 민주당 대선 공약
· 주간 사회복지신문
· 복지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