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관위임사무의 정의와 폐지에 대한 견해

소개

사무론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요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왜 지방분권을 위해 폐지되야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서술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자료가 아니라, 여러 책을 뒤져가면서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보충되는 자료등은
각주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관위임사무>
1. 의의
2. 법적근거
(1) 지방자치법 제93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3. 기관위임사무의 현실태 및 성격
4.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5. 사견
<참고자료>
<별지 # 3>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2】(1995. 7. 1 개정)

본문내용

1. 의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가 아니고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행정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때에는 당해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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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방자치를 3할 자치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의 30%가 자치사무이고 나머지는 국가의 관여를 받는 기관위임사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2를 보면 기관위임사무의 예를 종류별로 들고 있는데, 행정, 교통, 건설, 보건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하게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로표지판조차도 구청장권한으로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바로 기관위임이라는 제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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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1)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이 지휘,감독권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주종의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은 그 실시에 있어서 자주성,종합성의 확보가 꾀해져야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통달 등의 행정지도나 보조금,교부금 등에 의한 국가의 통제가 행해져 자치행정의 자주성,종합성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행정책임의 소재도 불명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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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세종출판사, 2003
· 최우용,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 최우용,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 공법학연구 2001. 4. 3면이하
· 서울고시각,「맥 행정법」,김윤조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