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독일의지방자치

소개

독일지방 자치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개요
2. 독일의 지방자치 발전과정
3. 동서독 분단과 지방자치
4. 통일독일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중세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지역간의 특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를 적용하여 각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에서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전체사회 또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형성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지방적인 문제들을 자치적인 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는 시민참여와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나아가 권력분립과 민주정치의 이념을 구현시켜줌으로써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치기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물론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간의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독일을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럽통합과 결부하여 독일과 독일내 다른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다른 유럽국가와의 관계속에서 각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의 중심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연방차원의 법무 및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윤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기본적 틀 안에서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그 지방이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다른 지방은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닌 산업구조의 특성, 기업의 활동, 금융 및 조세 등 경제 제부문의 고려는 물론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기하려는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교육 및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방 정부는 여타의 영역에서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즉, 중세의 도시자치를 거쳐 19세기 초의 슈타인의 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 19세기의 지방자치, 그리고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찌시대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지방자치로 발전한 것으로 본론에서 각 단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부영 신현기 , 2002, 독일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 김주연 외, 1990, 독일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 박광기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8, 중도일보(1998.5.21)
· 최창호, 1997, 지방자치학, 삼영사,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http://www.ginfoc.de , 독일 정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