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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정치사상

차 례Ⅰ.들어가는 글 …………………………………………………2Ⅱ.본 문 내 용…………………………………………………21.생애와 사상 ………………………………………………… 21)생애 …………………………………………………………22)사상 …………………………………………………………22.이데아론 ………………………………………………………21)이데아란? ……………………………………………………22)동굴의비유 ……………………………………………………33.인간학 …………………………………………………………41)인간과 영혼 ……………………………………………………42)인식론…………………………………………………………43)영혼 윤회설 …………………………………………………… 54)영혼 불멸설 …………………………………………………… 54.윤리학 ………………………………………………………… 51)덕 …………………………………………………………… 62)악의 개념 …………………………………………………… 65.국가론 ………………………………………………………… 61)이상국가론 …………………………………………………… 62)철인정치 ……………………………………………………… 76.신관 …………………………………………………………… 8*참고 문헌 …………………………………………………8-9I.들어가는 글철학(Philosophia)이란 그리스어의 Phileo'(사랑하다)와 'Sophia'(지혜)의 합성어로 지혜의사랑 을 뜻한다. 때문에 철학은 인간의 본성,이성,감각,언어,도덕,인식,종교,예술,자연 등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서 부터 출발한다.희랍철학은 처음에는 자연철학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국가,사회,인간관계 연구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갔다. 특히 중세의 교부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플라톤의 철학은 개인이나 국가가 갖는 객관적인 선으로 합리적 사유에 의한 지적인 탐구로서의 본질과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플라톤의 전반적인 철학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II.본 문 내 용1.생애와 사상1)생애(B.C.427∼347)플라톤은 아테는 현실 세계의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의 본래적인 원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이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닌 초감각적인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 존재의 특징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소멸되지 않는 신적인 것으로 이성을 통해 서만 얻을 수 있는 형체 없는 것으로서,단순한 사물의 이데아뿐만 아니라,어떤 성질들에 대한 이데아,관계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데아,예술품들의 이데아, 가치 있는 것들의 이데아,나쁘고 쓸모 없는 것들에 대한 이데아도 있다. 이러한 이데아들은 그 자체로 실재하고 사유(思惟)의 세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하고 독립적인 실재인 이데아들은 하늘 저쪽에 거쳐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감각적인 것은 진리의 원천이 될 수 없고 진리는 인간의 영혼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허상(虛像)에 불과하고 볼 수 없는 이데아가 진리라는 것이다.플라톤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며 ,이데아가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곧 이데아는 원형(原形)이고 물리적인 세계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것의 모상(模像)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초상화란 모델이된 인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또 초상화가 없다면 그것을 재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이렇게 모든 사물마다 각자의 이데아가 있는데 이러한 이데아 중에 선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이다. 때문에 전 우주에서 작은 한 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고 보았다. 선의 이데아는 만물의 목적이고 동시에 만물을 있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이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국가론,윤리학, 인간학등 전반적인 그의 사상을 펴는데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2)동굴의 비유플라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의 세계는 참된 세계가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현상계와 대비되어 현상계의 근원이 되는 세계를 이데아계 라고 했다. 그는 이 관계를 그의 유명한 저서인 국가 편에. 그리고 그곳사람들에게 바깥세상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 역시 참된 이데아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세계에 얽매여 그것을 참된 실재의 세계로 간주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다.때문에 철학은 사람들을 이러한 가상의 세계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존재에로 인도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철학자들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한다.3.인간학1)인간과 영혼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란 육체와는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하고 영과 육은 일시적인 결합이라고 한다. 결국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고, 선의 이데아에까지 이르는 사람의 영혼은 진리와 이데아의 세계인 천상에까지 도달한다.플라톤은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영혼이며 이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유능력(理性)과 결단능력(意志)와 욕구능력(欲望)이다. 즉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비이성적 부분은 또 다시 이성적 면에 가까운 감성적인 기개의 부분과 감각적인 하위의 부분인 욕망의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성적인 것은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며 감성적인 것은 사고(思考)하고 감각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서 영양의 섭취나 생식에 관련된 쾌락 따위를 갈망한다고 한다.이성은 영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을 지니고서 각 부분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분별하는 지식이고 또한 지혜의 근원이고, 감성은 사리를 분별하여 이성이 지지하는 바를 고통스러운 때나 즐거울 때를 막론하고 일관하여 고수하는 근원이 되며, 욕망은 어느것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이성적 부분이 지배를 할 때는 절제의 덕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육체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된다.그는 이것을 마차를 끄는 말과 마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있다. 이 비유를 보면,이성적인 부분은 마차를 모는 마부에 비유하고 감정과 감각을 두필의 말에 비유한다. 이 두필의 말은 하드로스 에서 말하고있는 윤회의 기준은 인간의 삶의 가치의 표를 제시하는데,영원한 진리의 이데아를 많이 보았던 영혼은 철학자나,아름다운과 시신(詩神)과 에로스에 봉사하는 자의 육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영혼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 왕의 몸으로,세번째는 정치자나 장사꾼에, 네번째 육체로 일하는 자나 의사에게,다섯번째 영혼은 점쟁이나 사제 등에게, 여섯번째는 시인으로서의 생활이 주어진다. 일곱번째는 수공업이나 농부의 생활이, 여덟번째는 철학자나 농부들에게 아첨하는 생활이, 아홉번째 영혼에게는 차주의 삶이 주어진다.영혼이 처음 태어난 후에 다시 아홉번의 제비를 뽑은 일만년이 된 후에 그들의 고향인 별나라에 되돌아간다. 그러나 철학자는 세번의 제비를 뽑은 삼천년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4)영혼 불멸설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돈 에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 세가지를 논증하는데, 첫째가 인간에게 있는 선천적인 지식인데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지식으로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혼은 단순(단일)하기 때문에 불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한가지 모양으로 항상 동일하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것으로 이데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영혼의 본질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다.영혼이란 그 개념 그대로 생명으로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플라톤의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상은 후에 기독교사상에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4.윤리학1)덕플라톤에게 있어서 덕이란 소크라테스와 같이 옳음에 관한 앎 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과 같이 덕은 이성을 발휘하게 하는 지혜의 덕과,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용기의 덕, 욕구를 제제 하도록 하는 절제의 덕으로 본다. 이 덕 외에 영혼의 세 부분인 영혼 천체에 관계에 성립하는 정의(正義)의 덕이 있다. 이 덕은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자기의 위치의 플라톤은 그가 이상국가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대표적 저서인 국가론 이다.1)이상국가플라톤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과 정의의 이데아를 국간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국가론의 형이상학적 기초는 그 구조에 나타나는데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의 이론에 부합된다. 즉 영혼의 지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통치자와, 용기(氣槪)의 부분에 속하는 수호자,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부분은 생산계급에 비유된다.그의 이상국가의 목적은 어떤 한 계급에만 행복을 편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안의 전체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려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게 되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선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 이러한 선은 교육에 의존하며 정의를 통해서만 이 선의 이데아가 실현된다.플라톤은 국가의 구성원을 세 직종으로 분류하는데 통치계급(왕), 수호계급(군인), 생산계급(농민,수공업자,노동자)이 있고 이들 각각은 각자에 합당한 덕이 있으며 이 덕목들이 국가 내에서 조화를 잘 이룰 때 정의로운 이상국가가 된다고 한다.첫째로 가장 머리부분에 속하는 통치자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깊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을 말한다. 즉 동굴의 비유에서 말하자면 동굴의 세계에서 나와 이데아의 세계를 본 사람에 속한다. 이 통치자의 지식은 대내적인 일과 대외적으로 관련되는 국가 전체에 관한 철학적 지식이며, 최선의 지식은 선의 이데아이고 이것이 바로 통치자가 가져야할 정의로운 국가의 근본이다.둘째로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떠한 고통, 쾌락, 욕망, 공포에 굴복함이 없이 무서운 것들과 무섭지 않은 것들에 관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견해를 한결같이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 생산자 계급에는 절제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 절제는 일종의 질서이며 쾌락이나 욕망의 극복을 말한다.이상의 세 계급의 각자가 자기의 천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맡아 이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이상국가가 탄생된다.

사회과학| 2009.08.13| 11페이지| 1,500원| 조회(232)

플라톤, 정치사상, 정치외교학과, 플라톤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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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근대국가 건설(PPT자료)

중동 국가들의 독립과 근대화오스만 터키 식민지 ⇒ 영.프 식민지(1910년대-20년대 반영, 반프 폭동 등 갈등 및 독립운동) ⇒ 독립 국가 건설(근대화 발전, 통합 추진) ⇒ 근대화와 통합 :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의 발전전략(서구식근대화와 이슬람부흥주의), 아랍민족주의(통합) → 실패(이슬람정치문화, 부족주의 정치문화, 지대추구주의, 서구 제국주의와 독립 이후 갈등 때문?) → 이슬람근본주의(이슬람원리주의, 이슬람주의, 정치이슬람,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즘…..) 부상 ⇒ 세계화, 정보화 압력에 직면: 현재 중세, 근대, 탈근대 현상이 혼존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대중동 진출 전략은?중동국가의 독립(터키: 1299-1923)⇒ 제1차세계대전 패전(1918년 11월 연합군 점령, 파리강화회의에서 영토분할 논의함) ⇒ 무스타파 케말의 해방전쟁 ⇒ 꼭두각시에 불과한 술탄정부는 독립군과의 협상에서 새 의회 구성 약속(1919.10) ⇒ 의회가 국민헌장 발표(1920.1.28) ⇒ 술탄정부의 의회해산(1920.4.11) ⇒ 민족주의 세력은 앙카라에서 의회 소집하고 공화제 임시정부 수립(4.23) ⇒ 기본조직법 제정(1921.1.20) ⇒ 술탄제와 할리프제를 분리하여 술탄제를 폐지(1922.10) ⇒ 연합군과 로잔조약체결(1923.7) ⇒ 공화국 선포(1923.10.29) ⇒할피프제 폐지(1924.3.3)-술탄할리프제 정교일치의 입헌군주제를 모두 폐지중동 국가들의 독립과 근대화 (1920년대-1970년대)●사우디: 1927년 Ibn Saud 가 Hezaz와 Nejd의 국왕임을 선포(와합사상에 기초한 절대왕정, 하심가에서 사우가로 권력 이동) ●이라크: 1921년 국왕 선출, 1932년 독립 → 1958년 군부쿠데타 ●이집트: 1923년 독립(영국의 지배가 계속됨, 1936년 영-이집트 조약으로 독립) → 1952년 나세르에 의해 군부쿠데타 ●레바논: 1943.11.23(프랑스로부터 독립) ●시리아: 1946.4.17(프랑스로부터 독립) → 1949년 군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카타르, 바레인의 왕정은 유지…) ⇒ 근대 개혁주의(세속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②이슬람부흥주의(Islamic Revivalism), 또는 Islamic Modernism = Islamic Reformism ⇒ 근대 개혁주의 세력의 부패와 아랍민족주의 실패, 4차에 걸친 중동전쟁에서의 아랍 패배, 신제국주의 세력으로 인식하는 미군의 아랍 주둔에 대한 대안, 대항 세력으로 부상 ⇒ '진정한 이슬람으로부터의 일탈'에 원인. 따라서 샤리아에 기초하여 '원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일종의 종교운동에서 시작 ⇒ 이슬람부흥주의를 이슬람보수주의, 전통주의, (이슬람)근대개혁주의, 이슬람원리주의로 분류하기도 함. ⇒ Islamic Fundamentalism(이슬람정통주의,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원리주의, 정치이슬람, 이슬람주의)● 이슬람 보수주의 - 중세 이슬람법과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 강조 - 근대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은 진리에서 멀어질 개연성 -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파키스탄● 근대 개혁주의 - 이슬람이 근현대 사회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슬람의 재해석 주장 - 서구의 장점을 선별적으로 수렴, 변화와 발전의 진정성을 추구● 이슬람 원리주의 - 살라피야파와 와합사상의 추종세력 - 꾸란과 하디스로의 회귀를 강력히 주장 - 이슬람법(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사회와 국가 건설/행동주의 - 무슬림형제단(이집), 자미아 알 이슬라흐(쿠웨), 이슬람 청년운동(말레)이슬람 부흥주의 구분이상적 이슬람국가꾸란 + 하디스갱신 tajdiid개혁 iSlaaH이상적인 이슬람 국가의 개념이슬람 원리주의의 정의→ 이슬람에서 샤리아(코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에 따라 원래의 이슬람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슬람 원리주의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정통주의 이슬람 주의 이슬람극단주의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이슬람 원리주의의 목표이슬람 원리주의 출현서구열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부패한 이슬람세계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이슬동을 전개 ② 이슬람 부흥운동은 그 원천을 꾸란과 순나(하디스)에서 찾음 ③ 복귀, 미신적 관행의 타파, 4대 법학파 맹목적 추종 반대를 주장근대 이슬람 부흥 운동초기 이슬람 부흥 운동123현대의 이슬람 부흥운동단 계구 분이슬람 부흥운동의 종류 및 주요인물1단계초기 부흥운동① 살라피야 운동(9세기) ② 와하비아 운동(18세기)2단계근대 부흥운동 (19세기 말-20세기 초)① 자말 알딘 아프가니 ② 무함마드 압두 ③ 라쉬드 리다3단계현대 부흥운동 (1928년 무슬림 형제단)① 세속주의 ② 신부흥주의이슬람 부흥운동과 개혁사상의 출현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1) 무슬림 형제단하산 알 반나에 의해 1928년에 창당 대중운동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지계층 획득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조직원수는 100만 명, 5,000개의 지부) 1947년 유엔이 아랍인의 영토인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고, 다음해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형제단은 폭발 직전의 아랍민중의 분노를 대변하며, 극단적인 노선으로 돌입 반제국주의와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세속적 민족주의자와 극렬한 정치투쟁을 벌임→ 이집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 20세기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모체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1) 이슬람 원리주의의 속성이슬람 원리주의 속성영속성 (Persistence)침투성 (Pervasiveness)다중심성 (Polycentrism)무슬림 형제단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2) 무슬림 형제단의 기본 이념기 본 이 념① 이슬람은 포괄적인 가르침이다. 종교이자 국가이고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방법이며, 내세와 현세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 ② 이슬람공동체는 초기 이슬람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한다. ③ 범이슬람주의의 깃발이 있는 모든 지역은 이슬람의 기반이다. ④ 칼리파제(이슬람국가)는 복원되어야 한다. ⑤ 이슬람 정부의 수립은 무슬림형제단의 의무이다.과격급진 무슬림 무장세력1) 출현 배경이슬람은 교리상 정치와 종교의 구무부가 지정한 33개의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과 다른 테러리스트 조직 28개 )팔레스타인의 Hamas 2006년 다수당이 됨레바논의 Hizbullah(신의 당) 2006년 이-히즈발라 전쟁알제리의 Groupe Islamique Arme알카에다이집트의 Islamic Group (무슬림형제단: 2005년 의회 일부 차지)과격급진 무슬림 무장세력3) 과격단체의 특징이슬람과 서구, 이슬람과 마르크스주의 세력, 이슬람과 시온주의 사이에는 전쟁상태가 존재한다. 이슬람에 대적하는 이들 세력은 무슬림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여 착취할 것을 추구한다. 그들에 대항하는 전쟁은 선포할 필요도 없다. 전쟁은 이미 그곳에 있다. 이슬람 국가는 선택사항이 아닌 신으로부터 명령되어진 절대적인 것이다.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를 뜻한다. 다른 형태의 국가는 비합법적 이고, 전복의 대상이다.왜곡된 이슬람의 본질과 현황1)왜곡된 이슬람의 본질과 현황이슬람은 평화와 정의의 종교 그리스도교, 불교에 이은 3대 종교로 17억 인구에 유엔 회원국만 55개국에 이름 서방 매스컴으로부터 이슬람의 본질이 왜곡되고 외면당한 측면이 있음 서구적 시각에서 원리주의가 '테러리즘'으로 매도당함 → 이슬람 신학과 역사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고유한 시각에서 보아져야 함 이슬람과 이슬람 원리주의는 동의어가 될 수 없고,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테러리즘이 동의어가 돼서는 안됨(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중 일부만이 테러리스트) 9.11 사건 이후, 일방적으로 이슬람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함 그러나 소수의 극단적 테러리즘 세력의 테러 행위는 극단적 보복을 초래함 ⇒ 테러의 악순환중동 주요 국가들의 정치사회변동1)이란 핵문제⇒ 미국의 (중동)대외정책과 첨예한 대립 2)사우디아라비아 ⇒ 9.11사건과 이라크전 이후 미국과 관계 변화 조짐 3)이라크 ⇒ 이라크전 이후 시아(알-시스타니계) 정치세력이 집권 4)이집트 ⇒ 무바라크의 30국, 중앙아시아 5국의 석유 영향력 증대됨) 미국의 대중동 구상(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에 대한 반발 ⇒ 중동국가들의 자유화, 민주화,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왕정의 안정성) 2006.1.23 사우디-중국 간 에너지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중국의 공세적 에너지 확보 전쟁과 사우디의 탈미 현상으로 양국의 이해관계 일치?) 사우디 내 정치엘리트 변동(파흐드⇒ 압둘라) 과 향후 정치엘리트들간 정권획득 경쟁으로 정치 불안정성 증대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정치(3)정부형태 및 정부주요조직(사우드 왕가 내 갈등 요인) ● 왕족계보사우디 국내정치(4)1)경제 악화: 1981년 1인당 GNP 18,000$ 2002년 1인당 GNP 8,424$ 2)전체인구 2350만명 중 외국인 600만명(2004) 14세 이하 인구 45.6% 3)3만여명의 왕실 인사, 7천명의 왕자: 과대한 품위유지비 4)지역간 갈등: Hejaj(메카,메디나), Nejd(사우디 왕가의 본산), al-Hassa(걸프연안 유정밀집지역, 시아지역), Asir(남서부 예멘 접경 저개발지역, 9.11 사건 용의자 대부분의 출신지역) 5)왕실 내 수다이리 가문과 라시드 가문 사이의 권력투쟁이란 핵 문제(미-이란 갈등)강경보수주의자 아흐마디네자드가 2005년 6월 26일 결선투표에서 61.7%라는 높은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 ⇒ 핵 주권,석유주권 주장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점거인질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미국은 1979년 이후 이슬람으로부터의 위협 강조. 9.11 이후 '이슬람공포증' 확대 '평화적 이용'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의 핵 주권 주장은 부시 정부의 군사외교정책 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 EU 3국(독-영-프)-이란 간 핵 대화 실패 ⇒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미국의 정책선택: ①경제봉쇄, ②핵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미국, 이스라엘, 미국과 유럽국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 ③1980년대 이란how}

사회과학| 2009.03.31| 26페이지| 1,500원| 조회(465)

석유, 사회과학, 중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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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과 자녀교육

맞벌이 가정과 자녀교육목 차1. 서론2. 가정의 정의 및 기능1) 가정의 정의2) 가정의 기능3. 맞벌이가정의 고찰1) 가족구조2) 가족갈등3) 가족문제4) 자녀 양육에 미치는 효과4. 맞벌이가정과 자녀교육1)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2) 애정 결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3)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의 문제점과 대안4)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켜야 할 7계명5. 참 고 도 서1. 서론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맞물린 결과겠지만, 무엇보다 아이엠에프 이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큰 이유였다. 아이엠에프 직후 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90%를 웃돌기까지 했다. 지금은 여성 전문 인력이 요구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추세다.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다. 주부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데도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탁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부모 귀가시간까지의 방과 후 생활도 몇 군데 학원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방치상태에 놓이기 일쑤다.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애정결핍에 따른 성격결함이나 정서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서는 일을 가진 어머니에 대해 자부심을 갖거나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아이로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2. 가정의 정의 및 기능1) 가정의 정의가족은 인간 생활환경 중 기초가 되는 근접 환경으로서 개인의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형성하고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이다. 가족은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함께 소유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각 가족 고유의 문화를 소유함으로써 가족의 규범이나 역할, 권위, 구조, 대화 형태, 가족원의 협동 과정, 문제 해결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사회 집단이다. 이효재는 "가족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서 개인이 나서 자라며 사람의 인 것으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집에 속하는 인간 또는 집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집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 가족은 개인의 기본 인성 형성의 모본(模本)인 동시에 사회 공통의 행동특징, 문화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의 기본 집단, 조직(primary group, basic social institution)이 되며 사회를 존재, 존속케 하는 필요 불가결한 기본 단위(backbone of the nation)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ead는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족은 가장 견고한 제도(toughest institution)로, 인성(人性)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인간은 그 가족으로부터 양육되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며 가정생활을 통하여 남성, 여성으로서의 행동을 배우고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한다.'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족의 정의는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으로서 반드시 동거(同居)하는 데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민족, 사회, 문화 간에 그리고 계층적으로 다양한 인간의 가족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 변모하는 미래가족의 가능성을 전망함에 요구되는 포괄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다.2) 가정의 기능현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족 기능은 성적 욕구의 기능,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기능, 경제적 기능, 정서적 기능 등으로 집약된다.가정은 첫째로, 결혼에 의해 형성된 가족으로 애정을 기초로 한 성생활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라는 가족 고유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대(對)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한 성관계의 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종족보존을 이루어 사회 구성원의 보충과 사회의 영속에 기여하며 노동력의 제공과 분업에의 참가, 생활 보장, 경제 질서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로,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수입 획득의 기능과요한 정서적, 애정적인 지원을 받는 중요한 장(場)이 된다.또한 문화의 전달과 사회의 안정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가족의 원활한 기능은 그 시대와 사회에 적합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가정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정서적 지지기능을 강조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인정받고, 소속감을 가지고,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기를 희망한다. 정서적인 기능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없는 가정의 고유 기능이라는 점에서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의 기능은 한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3. 맞벌이가정의 고찰1) 가족구조맞벌이가족은 구조적으로는 확대가족이나 핵가족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가족 비율이 전국통계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핵가족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도, 친인척들이 근거리에 거주하여 상호부조가 손쉬운 수저핵가족 내지 수저확대가족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맞벌이가족은 홀 벌이가족의 경우보다 주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여, 시댁이나 친정, 혹은 그 밖의 친척을 통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가족구조를 보이고 있다.2) 가족갈등맞벌이가족의 가족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이다. 취업여성의 자녀관계는 사회적 계층, 직종,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의 복합요인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대행자는 시·친정부모나 가정부, 파출부들인데, 시·친정부모의 경우에는 과잉보호에 대한 갈등, 가정부나 파출부인 경우 애정 없는 양육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형제기리 방임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가족문제맞벌이가족의 가장 큰 당면 문제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취업의 사회적 인식이 초기단계이고, 탁아시설도 미비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이나 자녀교육오게 하는 원인이다. 자녀가 출생됨으로 가족구조적인 면에서 부부간의 양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삼자 관계로 바뀌게 되고 부부 상호작용 형태가 부모 역할의 개입으로 재편성되고, 부부 역할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녀는 부부 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준다.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역할 수행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는 공동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인간적으로 성숙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부모기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자녀는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특히 취업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어 주부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취업 주부는 전업 주부에 비해 자녀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의 대리 양육 문제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차적 방안이 육아, 교육 기능의 이전 즉 유아원, 유치원,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의 이용으로 볼 때 그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자녀 양육의 문제는 누가 어린 자녀들을 돌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역할 분담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의 탁아 정책 즉 탁아기관의 증대와 활성화로 해결해 가야한다.자녀 양육에 관한 취업 주부의 모성 관을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여기는 어머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기관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많은 취업 주부들이 자녀를 남이나 시설에 맡기는 데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성관의 변화 없이는 자녀 양육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취업 주부들은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실제 자녀 관리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편견으로 이미 내면화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의 경우, 그러한 아버지의 특권이 가정적 인간 못한다. 그러나 마음만은 다른 부모 못지않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좌충우돌 사고만 낼 경우가 많다.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칭얼대어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 아이들은 수없이도 많은 사고를 내고 다치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엄마가 옆에서 돌봐주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옆에 누가 붙어 있어도 사고를 치곤하기 때문이다.다만 아이의 특징이나 아이의 상태 등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래야만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는 환경으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 몇 시간 혹은 몇 분씩의 시간을 할애하여 육아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수없이 많은 육아 가이드 책자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2) 애정 결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맞벌이 부부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그리고 독특하게 활용하여 애정의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애정 부족으로 인해 자폐증과 같은 발달 이상이 나타날 수 도 있다.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수반할 수도 있고 선택적 함묵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의 관심이나 애정이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자녀와의 일 대 일 만남을 시도한다. 이렇게 단둘만이 있는 상황은 자녀에게 특별한 기분을 줌과 동시에 부모의 애정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둘째, 약속을 실천한다.셋째,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넘치는 애정 표현은 그 동안 결핍되어 있던 아이의 마음을 흡족하다.

사회과학| 2007.11.26| 6페이지| 1,500원| 조회(406)

가족, 맞벌이, 어원, 보금자리, 근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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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일본 국회의 조직

주제 : 일본의 국회Ⅰ들어가며...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Ⅱ. 정부형태1.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는 대표적으로 영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권력이 의회에 집중됨을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하에선 국가의 수장이 공식적으론 왕이나 대통령이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수장은 수상이나 총리가 행사한다 이 수상이나 총리를 선출 할 때는 상, 하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으며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나 수상이 의원들에게 정책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며 다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이 때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돌아 갈 수 있다 ) 총리나 수상은 임기의 보장을 받지 못하며 유동적이다.의원내각제의 정권은 대통령제에 비해 정책이 급진적이지 못하다 또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자주 바뀌고 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치적 혼란을 초래)반면 정책실패의 책임을 바로 지적하고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총리나 수상을 새로 뽑을 수 있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2. 대통령제대통령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행하고 있으며 나라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 1인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가 4년,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대통령제의 권력구조는 3권 분립의 분화되고 조화로운 형태를 하고 있어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제하의 정책들은 대체로 급변적이며 획기적인 것들이다. 정책의 일관성으로 정치는 안정을 같는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다시 대통령을 바꿀 수 없어 남은 임기동안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 선거당시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하여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럿을 경우 대통령 탄핵이란 절차가 있으나 지금까지 이 절차대로 처리된 대통령은 없다.@각국의 의원내각제 구별영국은 수상의 각료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유명무실하다는 특징이 있고 독일과 일본은 수상이 각료에대해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내각의 의회해산권 실제 작동가능하다.영국의 경우오늘날 수상이 중심으로 되는 의원내각제를 수상내각제 또는 수상정부제라고 하는데, 영국의 수상은 정책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위는 종종 입헌적 독재자라고 불리고. 내각수상은 다수당의 당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현역 의원일 필요는 없다. 영국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보면 1)평민원이 다수당의 당수인 수상의 우월적 지위 2)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에 기초 3)내각을 다수당이 구성하는 점이다영국의 의원내각제가 모든 의원내각제의 기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에 대해 본다면 1)집행부가 대통령(또는 군주)와 내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3)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에 의해 권력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며 행부에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프랑스의 의원내각제프랑스는 프랑스3.4공화국이 실패 했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부를 원했고.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내각은 행정권한을 담당하는 제한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독일의 의원내각제독일의 경우에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건설적불신임제도를 도입했는데, 고전적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이 마음에 안들면 바로 불신임할 수 있었는데, 독일은 너무 자주 바뀌는데 신물이 나서 의회가 차기 수상을 선임하지 않고는 절대 현직 수상 해임을 연방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의원내각제영국형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내각이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각의 중의원해산권과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이 인정된다Ⅲ.국회의 기능1.입법기능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 다시 말해 법률 제정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가운데 행정은 법률의 집행을 말하고, 사법은 법적 분쟁 해결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은 국가 전반 정책의 일반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 일반적 규범을 설정하여 행정 조직과 행정의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입법이다. 그런데 국회가 삼권의 하나로서 입법을 분담한다는 것은 국회가 국가 행위의 지도적 부분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며, 결국 국권의 최고 기관이라는 것과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2.예산 심의국회 권한의 두 번째는 내각이 작정하고 제출한 예산을 심의 ,결의 하는 것이다.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에 끝나는 회계 연도에 따라서 국가의 수입은 법률에서 정한 조세에 따라서 ,지출은 예산에서 정한 비용 목록에.국민은 납세의 의무(30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봉급 생활자의 가계는 일정하게 수입이 정해져 있어, 그것에 따라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라의 예산은 그와는 반대로, 지출만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정책이 우선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수입을 고려한다. 예산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지출을 내각이 산정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입은 국회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내각이 작성한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자체에서 결정한 정책에 맞추어 내각이 평가한 지출안으로서 그러한 예산에 맞는 수입안이기 때문이다. 내각은 예산을 작성하지만, 그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제반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3.조약의 승인국회의 제3의 권한은 조약의 승인이다. 조약의 체결권은, 외교 교섭에서부터 조인, 비준과 내각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조약이 그대로 공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기존의 법률에 저촉될까 두려워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조약의 체결에 승인이라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전승인은 조약의 문구가 확정되어 있어서 가능하지만, 사후 승인은 승인이 조약 성립의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무엇보다도 입법 기관으로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등도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회만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국회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최고 기관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의 국정 조사권이다.(62조)4.국정 조사권1948년의 지방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조사한 우라와사건 이래, 쇼와전기 사건, 탄광국가관리의혹 사건에서부터 록히드, 리쿠르트 뇌물수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뇌물수수 사건이, 중/참 양의원 국정 조사의 대상이었다.국정조사는 국정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사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 조사라 하더라도 독립을 보장받고 진행중인 재판 및 사안의 특성상 비밀을 요하는 국가의 특정한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이하게 삼권 분립론을 내세워 국정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국정 조사가 행해질 때, 다른 두 권력 중추인 사법과 행정 영역으로부터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타당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삼권 분립론에 근거하여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의 국정 조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의회주의적 해석과 권력 분립적 해석이 대립하는 듯이 보인다.의회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긴 의회 역사 및 관행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그 조직과 권한에 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쇼와 헌법은 양원제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중의원, 참의원 모두 선거에 따른 의원으로 구성하고, 양원에 광범위한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덧붙였다.Ⅳ.국회의 조직1.양원제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중세 영국의 신분제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로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양원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의 점진적 발전을 이룩하며 그리고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기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행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단원제를 제안하였으나 민주국가가 된 이상 전전과 같이 특권계급을 옹호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연방제 국가도 아니므로 미국의회의 상원과 같은 각 주를 대표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제1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제2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결국 양원제를 채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채택된 양원제도는 양원 모두 국민들의 직접선거로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으므로 제2원의 차별성 부각이 문제되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임기 운영방법 피선거권 의원선출 등에

사회과학| 2006.09.21| 5페이지| 1,000원| 조회(500)

일본국회, 법률안, 중의원, 국권,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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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가B괜찮아요

일본정치론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 일본의 안보정책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Ⅲ. 국내정치권과 여론의 보수화Ⅳ.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의 확대Ⅴ. 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일본군사대국화에 대란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표]표1. 자위대의 PKO 활동 참가에 관한 의견표2. 요미우리신문 조사, 헌법조사회 소속 의원 80명의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표3.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비 지출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오늘날 일본은 기존의 군비통제의 틀을 벗어나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하여 과거 역사적 반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배경요인은 무엇인가?첫째, 미국의 세계와 일본에 대한 군비통제전략 변화 요인이다. 냉전시대는 미국과 구소련간의 세계 군비통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위협등장과 불확실성증대, 특히 9?11테러와 같은 위협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정책과 군비통제정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상호확신생존전략에 의한 MD체제로 전환시켰다.미국은 MD체제를 위해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게 됐고, 또한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과 해외 파병된 미군방어를 위해서는 동맹국가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둘째,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단순한 기지 제공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희망하는 요인이다.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양한 위협 등장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유럽에서 영국의 역할 수준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대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셋째, 일본은 자국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군비증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인 납은 일본정부와 자위대의 구체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요컨대, 헌법에 기초한 일본정부의 이같은 안보정책은 전후 자위대의 공격적 군사활동을 억제해온 순기능이 있지만, 정책결정집단이 헌법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안보정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징후는 1990년대 들어 현격하게 나타난 정치적 보수주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에서 발견되고 있다.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의 도미노현상은 미일안전보장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냉전기 대소방어기지 역할을 하였던 일본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 무용론과 재조정론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정 및 무역 적자 등 경제적 사정의 악화가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안보분담을 요구하였다. 일본에서는 탈냉전기에 들어 일본의 독자적인 안보체제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일 양국 정책결정집단 내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를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와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양국 정책결정집단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대 및 안보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모멘텀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외부 환경 또는 세력(미국)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인 적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동반한 방위상의 책임 증대가 확대된 계기로 1992년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통과를 거론하는데 큰 이론이 없다. 이 법안은 비록 헌법의 테두리안 안에서 이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5년 11월 채택된 신방위대강이다. 이것은 자위대의 병력 축소와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공식화하고, 이후 첨단무기 도입의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긴급사태시의 활동에 관한 조정작업을 평상시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미일 “조정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이같은 신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1999년 4월 27일 미일 무기조달 상호지원 협정 개정, 자위대법,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후방 병참지원 및 후방 검문, 유사시 구조활동을 허용하는 법안 등 3개의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다.이상에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은 냉전기의 상업주의적 대외관을 탈각하고, 국가이익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증대와 동맹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의 재편과 여론의 추이가 보수적인 방향에서 결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Ⅲ. 일본정치권과 여론의 보수화1993년 7.18 총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55년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결과 비자민연립정부가 등장하였으나 내부의 불안정으로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이듬해 6월 30일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일본 정계의 대변혁은 보수일색의 정당체제로의 전환, 전후세대의 정계 진입, 정치개혁의 촉진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안보동맹관계, 자위대의 위헌성, 원자력 발전 및 국기?국가 문제 등 안보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립적 입장이 점진적으로 수렴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히 사회당의 전면적인 정책전환으로 촉진되었다.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의 총리 취임은 이런 단면을 보여준 정치적 현상이었다. 한편 ‘55년 체제’의 붕괴의 틈새로 전후 신진정치인들의 정계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대체로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일본이 미일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사력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공유하였다.이와 함께, 걸프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그와 관련한 외교안보정책 이슈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도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자위대와 방위문제에 대정도반대단순히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1991. 220.624.918.819.110.95.71994. 517.131.310.819.814.36.7Ⅳ.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의 확대: 전수방위에서 적극적 안보로1. 일본의 군사력 증강일본 자위대는 총 병력 약 23만 4천명으로서 외형적 규모가 작지만 질적으로는 이지스함, F-15 전투기, E767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첨단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군사력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해?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능력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일 동맹관계에서 비롯되는,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초래된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는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이 제약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의 제약과 함께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태평양전쟁의 승자인 미국은 자위대가 태평양 미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의 의미 있는 전력이 되도록 억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취할 수 없도록 전수방어적 성격의 제한적 군사력을 갖도록 작용해 왔다. 승전국 미국이 부과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국의 의도를 잘 나타내준다. 결국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병마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본은 반테러전에의 동참, 미?일 동맹의 영역 확대와 PKO 등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착실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공중급유기, 상륙강습함과 유사한 오스미급 수송선, 대형 수송기의 개발 및 배치는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자위대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운영에 따라서는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 방위계획 대강에 입각, 일본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전환을 반영하여 자위대의 병력 및 조직의 F-2A/B 등 66대의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7대의 RF-4 정찰기, 13기의 E-2C 조기경보기, 4기의 E-767 조기경보관제기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6대의 C-1 수송기와 16대의 C-130H 수송기 등 42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항공자위대는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13대와 함께 최신 E-767 조기경보관제기(AWACS) 4대를 운영하여 영토 및 영해에 대한 물샐 틈 없는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120기의 패트리어트(PAC-2) 대공 미사일을 운영하는 6개의 미사일 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한 패트리어트(PAC-3)로의 성능 향상이 추진중이다.일본은 또한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이유로서 일본의 2001년도 방위백서는 ①훈련공역에 있어서의 전투기 훈련시간을 늘려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며 또 훈련을 위해 이착륙 횟수를 줄일 수 있어 기지 소음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고, ②일기 급변에 의해 예정된 비행장에 착륙할 수 없을 경우 연료 고갈을 막을 수 있으며, ③국제협력임무에 있어서 활동하는 경우 급유를 위한 경유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래 보다 신속하게 인원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게 되고, ④방공임무의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려 전투기가 효율적으로 공중에 있어서 경계를 위한 대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가 도입될 경우, 일본 전투기 및 공격기들의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려 지역적 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 한편 항공자위대는 장래의 전술 공수 소요와 국제협력임무 등을 감안하여 비행 성능, 항속 거리, 탑재량의 향상을 꾀한 수송기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 C-1 수송기는 항속거리가 짧은 관계로 제한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다.(표) 신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의 주요 장비 도입 규모구 분종 류정 비 규 모육상자위대전차화포(추격포 제외)다이다.

사회과학| 2004.12.26| 13페이지| 1,500원| 조회(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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