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

소개

한글 97 문서입니다.

호주제에 관해서 상세히 써봤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론과 존치론의 대표적인 입장과 주장을 정리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 견해를 밝혀 봤습니다.

결론의 개인 의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호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 인터넷 싸이트의 자표 역시 공통되는 부분을 엮었으므로

따로 정보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집 상태가 깔끔하므로 급하신 분들은 그대로 출력하셔도 됩니

다. 따로 편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자표 받아 보시고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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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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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정의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2. 내용 전개 방향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의 고찰(본론)
◎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김상용 교수님의 견해
1. 들어가는 말
2. 변화하는 사회 속의 호주제
3.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4. 맺음말
◎ 호주제 존치론의 근거 (광주대학교 법학과 김준원 교수님의 견해)
1. 호주제 존치에 대한 사견
2. 김상용교수의 주장에 대한 견해
3. 호주제 폐지론의 다양한 견해

Ⅲ. 호주제 폐지론의 다양한 견해
1.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강기원 변호사님의 견해)
2.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님의 견해)
3. 호주제 폐지론(경희대 법대 김주수 교수님의 견해)

Ⅳ. 호주제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 고찰
1. 스위스의 가장제와 일본의 호주제가 폐지된 이유(부산대 법과대학 김상용 교수님견해)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2. 다른 나라의 호적제도 고찰(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 모임 - 장정아 연구원 집필)

ⅴ. 결 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이러한 호주제도는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의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다.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남녀평등사상이 실체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현되어감에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의 목소리는 더해만 갔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호주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아닌 투쟁을 벌려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대학 교수들을 위주로한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힘의 가세로 호주제도 폐지는 정당성의 문제가 아닌 시간상의 문제인듯도 하다.
지난 5월 6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호주 관련 규정과 함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 후에도 생부 호적에 강제 입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면서 법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문화일보 5월 7일자 기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있어 왔던 호주제 폐지의 찬·반 양론의 견해를 살펴보고 나아가 레포트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물론 호주제 폐지가 눈 앞의 일로 다가온 마당에 찬·반 양론에 대한 비판은 때 늦은 감이 있겠으나, 존치론의 근거도 살핌으로서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삼고자 한다.
2) 호주제 폐지론과 존치론의 이론 구성은 기존에 있어 왔던 김상용 교수님과 김준원 교수님의 토론 자료를 요약하여 있는 그대로 인용함을 밝힌다(200년 7월 7일 법무주 주제 호주제 관련 토론회 자료 내용). 또한 폐지론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 볼 생각인 바, 이 역시 여러 교수님들과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 연구원들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출처는 해당 부분에서 밝히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주수 가족법
·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
· 법무부 토론회 자료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모임"
·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