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목차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2. 예금보호제도의 경제적 기능
3. 주요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
4.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5. 우리 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발전과정
6.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

본문내용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한자 : 預金保險制度
영문 : deposit insurance
▶도입배경 :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 3 의 기관이 대신 지급, 예금자의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한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도산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량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되어 금융제도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이 도산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도산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1930년대초 대공황으로 연쇄적인 은행 도산을 경험한 미국('33년)에서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71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관리기금), 보험회사(보험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는 이미 '80년대부터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행(예금보험기금) 및 증권회사(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참고자료

· 화폐금융론, 현대금융론, 예금보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