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예금보호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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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내용
1. 예금보호제도의 정의
2. 예금보호제도의 진행과정
3.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4.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5. 현재 예금보험 현황

II. 우리나라 예금제도의 문제점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유발의 문제점
3. 금융기관의 퇴출비용 증가 및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

III. 외국과의 비교
1.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2.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강화

IV. 개선방향

본문내용

I.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내용
1. 예금보호제도의 정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934년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 미국이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는 등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부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도산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의해 설치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준다. 다만,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예금상품만 대상일 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대상 금융권역으로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 5개 금융권역이며, 이들 금융권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수협단위조합은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2. 예금보호제도의 진행과정
(1) 2000년도 이전
한국에서의 예금보험은 1972년「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이 그 효시다. 상호신용보장기금은 1972년 8월부터 1975년 말까지 국민은행이 관리하여 오다가 1976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관리하였고 1983년 5월에 ‘신용관리기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신용관리기금은 1982년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허용 및 업무영역확대 등 제2금융권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 함께 신용질서의 유지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것은 1983년 5월부터 1989년 5월 말까지 사무국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 6월 1일 별도의 예금보험기관으로 발족되어 1998년 4월부터 예금보험기관이 통합될 때까지 그 기능을 수행해 오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