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최초 등록일
2013.12.14
최종 저작일
2013.12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ltmd**** (본인인증회원)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목차

I. 예금보험제도
1. 예금 보험제도
2. 필요성

II. 문제점

III. 외국과의 비교
1.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2.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3. 독일의 예금보험제도
4.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5. 각 나라간의 비교

IV. 개선방안
1. 목표기금제의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복수기금제의 도입
4.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리제도 개선
5. 금융감독기관간 보완 및 협력체제 강화

본문내용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93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1997년에는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는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이 통합되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일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농·수협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므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징수된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적립되고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를 더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호 금액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므로 금융기관을 분할하여 가입 시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 blogId=happykdiccategoryNo=8)
OECD대한민국대표부(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ltmd****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38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84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4페이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I. 도입배경 및 ... 발전과정 II. 재원 III. 과제 및 전망 *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고용 ... 보험제도 I.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 파워포인트파일 A+ 심층 기업분석 - 예금보험공사 24페이지
      월 :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시행 2009 년 01 월 : 목표기금제도 ... 시행 (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 2011 년 04 월 ... 시장연구원 , ⑥ 한국금융연구원 , ⑦ SERI, LG, 현대 , 하나
    • 한글파일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3페이지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근로 ... ,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 파워포인트파일 미국과 한국의 금융 규제,금융규제의 정의,금융규제의 필요성,한국 금융규제 30페이지
      ) 예금보험제도 [1] 한국예금보험제도 - 우리나라는 1996 년 예금 ... . -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뿐만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 . Ⅲ. 한국과 미국의 금융규제 비교 8) 예금보험제도 [2] 미국의
    • 한글파일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7페이지
      (1) 적용대상 최초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00인 ... 한국은 산재보험제도 도입시 일본식 업종분류를 받아들인 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 관리체계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대한
    • 파워포인트파일 노인보건이론(3~4장) - 노인건강 관련 윤리 35페이지
      정부에서 지원 의료급여제도 역사적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는 과거에 ... (3)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2004 년 장애우권인권문제연구소의 단체가 ... ➁ 우리나라 판례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➀ ➁ ➃은 생활
    • 한글파일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3페이지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목차 한국 ... 정부 2. 김영삼 정부 * 참고문헌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 ... ,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의 관 주도 압축성장은 많은 문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