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목차

Ⅰ.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발생배경
3.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Ⅱ. 이주노동자의 도입, 고용 절차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주요내용 및 법적 검토
1. 발생배경
2. 주요내용

Ⅳ.이주노동인권자의 현실
1.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의 위반
2. 정책의 홍보부족

Ⅴ.이주노동자에 관한 법, 제도의 문제점
(고용허가제를 바탕으로)
1.근로계약의 문제점
2.사업장변경의 문제점

Ⅵ.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이주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기간 동안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적인 근거지를 벗어나서 타 지역(타 국가)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법률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하지만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작업장 환경 및 작업내용상의 문제나 내국인근로자와의 갈등, 일상적인 언어폭력 등의 태도 등의 문제로 사업장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대로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는 70%를 넘는 수치로 아주 높았지만 실제로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한 사업장변경 사례는 62건으로 전체 사업장변경 신청건수 중 0.1%에 해당되어 매우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 상당수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들은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관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용주가 부인한다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주 귀책사유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근로계약 위반하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변경이 제한되어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이주노동자가 감내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허울뿐인 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