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화폐개혁 이후 시장화 연구

소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입니다(2013.12)

목차

Ⅰ. 국문요약

Ⅱ.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2. 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Ⅲ. 제2장 화폐개혁 이전의 시장화
1. 제1절 시장화 현상의 배경
2. 제2절 화폐개혁 이전의 시장화 - 4대 시장을 중심으로

Ⅳ. 제3장 화폐개혁 이후의 시장화
1. 제1절 화폐개혁의 목적 및 파급효과
2. 제2절 화폐개혁 이후의 시장화 - 4대 시장을 중심으로

Ⅴ. 제4장 시장화 방임기의 양상 : 침체에서 회복으로
1. 제1절 시장화 억제기와 방임기의 정책비교
2. 제2절 시장화 방임기의 시장화 양상
3. 제3절 시장화 수준 및 구조 변화 : 시기별 설문조사 비교

Ⅵ. 제5장 결론

Ⅶ. 참고문헌

Ⅷ. 부록

Ⅸ.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 현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의 초점은 시장참여자들이 화폐개혁의 충격에서 각기 어떠한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는가이다. 화폐개혁의 주요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가 재정수입의 충원, 시장경제활동의 축소 등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보유하던 화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민간보유 화폐량을 크게 줄이고 새로 찍어낸 화폐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재정수입의 확보는 강성대국 건설과 함께 계획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급능력의 증대 없이 취해진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주민들의 달러화 현상(dollarization)은 가속화 되었다.
화폐개혁은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억제 조치의 정점이었다. 이와 함께 시행된 외화사용 금지, 종합시장 폐쇄 시도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져 북한당국의 시장 방임현상을 초래하였다. 시장 방임기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화폐개혁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화폐개혁 이후 2010년과 2013년 사이 북한을 떠난 100명의 탈북자들에게 정성적·정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화폐개혁 이후 시장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수의 제약으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2013년부터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 및 외화암거래 현상이 다소 증가하면서 뇌물의 비중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주민들의 현금수입은 대폭 줄고 세외부담이 늘었다.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권력층은 착취의 경로가 다양해졌다. 돈주는 축장해놓은 외화를 화폐교환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현재까지 외환 변동의 차익을 이용하며 화폐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국가 신뢰도 하락과 함께 주민들에게 이제는 시장 없이 생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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