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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5차 화폐개혁 이후 시장화 연구

목 차국문요약ⅵ제1장 서 론1제1절 연구목적1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21. 기존연구 검토와 한계22. 탈북자를 통한 시장화 연구53. 연구 방법 및 범위7제2장 화폐개혁 이전의 시장화13제1절 시장화 현상의 배경131. 개념적 틀132. 시장 형성?발달의 배경 및 조건14제2절 화폐개혁 이전의 시장화 - 4대 시장을 중심으로201. 소비재 시장212. 생산재 시장273. 금융?자본시장294. 노동 시장31제3장 화폐개혁 이후의 시장화33제1절 화폐개혁의 목적 및 파급효과331. 목적과 배경332. 파급효과37제2절 화폐개혁 이후의 시장화 - 4대 시장을 중심으로451. 소비재 시장452. 생산재 시장493. 금융·자본 시장514. 노동 시장58제4장 시장화 방임기의 양상 : 침체에서 회복으로63제1절 시장화 억제기와 방임기의 정책비교631. 시장화 억제기의 정책(2007∼2009년)632. 시장화 방임기의 정책(2010～2013년)66제2절 시장화 방임기의 시장화 양상681. 종합시장 안팎의 변화682. 개인 운영 사업체의 변화73제3절 시장화 수준 및 구조 변화 : 시기별 설문조사 비교781. 시장화 수준 평가782. 아노바(ANOVA) 분석결과 : 탈북시기별 설문조사 비교873. 시장화의 구조 변화 :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고착화94제5장 결론113참고문헌116부록1. 설문·면담 탈북자 인적사항1212. 설문지 문항124ABSTRACT133표 목 차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8 소비재 구입처 현황23 식량 원자재 확보 현황23 제5차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35 북한의 화폐 개혁·교환 현황36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북한예산 규모 변화41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대외경제 규모 변화42 외화를 통한 상품구매의 범위53 돈주들의 영향력 변화53 화폐개혁 이후 고리대금 이용 여부55 화폐개혁 이후 고리대금 및 외화암거래 확대 여부56 연 사채 이자율의 변화57 연 사채 이자율의 평균값 조사57 돈주 등 개인에게 고용된 개인 수60 장마당의 주요 통제물재정부에 납부하기도 한다.라. 국영상점의 수매상점화종합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국영상점의 수매상점화 현상이다. 이미 상품공급 부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한 국영상점들을 수매상점화하면서 사실상 시장 내 위탁수매상점으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로서 자금력 있는 개인의 시장 내 입지는 보다 강화되었다. 이미 수매상점에는 개인소유 상품과 수입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장마당이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될 여지가 있고 북한의 공장에서 만든 소비품의 장마당 유입을 막자는 의도도 있다. 결국 수매상점의 시장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1) 기관·기업소에 의한 수매상점화이제 기관·기업소에 의해 국영상점이 위탁수매상점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은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해서는 무역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한 층별로 임대해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 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보도록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측면에서는 “무역성, 상업성, 국가제정국과 해당 기관들이 들여다 국영상점에서 파는 수입상품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조금씩 낮추는 원칙에서 상품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역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협정가격으로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가격측면에 있어, 기관·기업소의 선택은 국영상점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을 통해 팔거나 종합시장에 도매시장을 거쳐 판매하는 것인데, 국영상점의 판매 가격수준이 시장가격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정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으므로 생산된 제품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 개인에 의한 수매상점화개인에 의한 수매상점화 현상을 보자. 판매할 상품 마련을 위해 구매자금을 확보한 국영상점은 국내외 상품을 들가격을 조절한다. 이런 시장에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속이지는 못하며 산골이나 후진 곳에서는 가격을 조금씩 조절한다(탈북자 A씨).일부 자금력이 있는 자들의 확산은 수출 가능한 원자재를 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방식도 등장시켰다.2000년대 중반에는 신의주에서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방에 내려가 수출 원자재를 구입하여 무역을 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에서 자신들이 돈으로 구입하여 수출 원자재를 신의주로 가지고 올 만큼 자본의 밑천이 생겨났다(탈북자 B씨).한편, 일부지역의 기업 간의 거래는 행표 거래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불법의 영역에서의 현금을 선호하는 양상이 심화되었다. 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대부분 시장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3. 금융·자본 시장가. 외화사용의 확대화폐개혁 이후 금융 시장은 사채를 중심으로 한 개인 간 금융 관계를 심화, 발전시켰다. 이런 현상은 외화를 중심으로 하는 화폐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화거래에 대한 통제도 사실상 허용으로 돌아섰다. 일반주민들의 영역에까지 확산된 외화 사용의 확대 현상은 화폐개혁 이후 내화돈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일관되게 나타난다.내화돈 거래가 사라졌다. 사소한 상품에 한해서도 외화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편하기 때문이다. 수매상점은 도?소매업자나 일부 이용, 대다수 주민들은 시장 이용이 편하다. 시장은 흥정하여 값을 할인할 수 있지만 수매상점은 할인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기 백화점처럼 브랜드의 가격차이도 아니고 주로 같은 중국산 일반상품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조치로 외화 돈 거래에 대하여 보안원 등 기동대(보안원)가 단속을 강화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내화돈의 무의미를 인지한 주민들은 외화 돈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신화폐 8000원이면 집을 한 채 샀다. 집을 팔면 돈을 쥐고 있지 않나. 집은 8000원에 샀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2013년 탈북한 응답집단 만이 위축(2명 20%)보다는 활기(4명 40%)를 띄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개인 운영 편의봉사업체의 변화(단위 : 명, %)탈북시기크게 위축조금 위축변화 없다조금 활기크게 활기합계(열기준)2010년38105228비율10.7%28.6%35.7%17.9%7.1%100.0%2011년41812539비율10.3%46.2%30.8%12.8%0.0%100.0%2012년297119비율10.5%47.4%36.8%5.3%0.0%100.0%2013년1141310비율10.0%10.0%40.0%10.0%30.0%100.0%총합계10363312596비율10.4%37.5%34.4%12.5%5.2%100.0%그렇다면 외화벌이 사업소로 대표되는 무역회사는 개인운영의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에서와 같이 먼저 변화없다 라는 응답이 35명(37.6%)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위축되었다 28명(30.1%), 조금 활기를 띄었다는 18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33명(35.5%)로 활기를 띄었다는 응답 25명(2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경향성을 볼 때 2011년과 2012년 사이 무역회사 운영이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17명(44.7%)에서 4명(22.2%) 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활기를 띄었다는 응답이 6명(66.6%)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의미는 제한적이나, 설문결과 상으로는 점차 활기를 띄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운영 외화벌이사업소의 변화(단위 : 명, %)탈북시기크게 위축조금 위축변화 없다조금 활기크게 활기합계(열기준)2010년21076328비율7.1%35.7%25.0%21.4%10.7%100.0%2011년31415638비율7.9%36.8%39.5%15.8%0.0%100.0%2012년4103118비율0.0%22.2%55.6%16.7%5.6%100.0%2013년3339비율0.0%0.0%33.3%33.3%33.3%100.0%총합계5283518793비율5.4%30.1%37.6%19. 다 쓴다. 청진에서 중국 돈 5천원주고 샀다. 북한 핸드폰을 초창기에 썼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다. 초기에 1,2급 기업소 당 비서 지배인에게 규정해서 줬다. 그게 흐지부지 되었고 외화로 팔았다. 다 명의등록을 하고 산다. 중국에서 전화 두 대 들여보내면 하나는 등록하는 사람주고 하나는 자기가 사용한다.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 자체도 그걸 통해 먹고 산다. 장사가 더 활성화되었다(탈북자 J씨).핸드폰 사용은 북한 당국에게 여러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국경지대의 탈북현상과 시장거래로 인한 수익증대로 구분되며, 모두 외부와의 연락 및 정보공유로부터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 내부 정보교환보다는 외부와의 연락에 관한 통제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가정전화는 설치비가 신권기준 60∼80 만원 정도 한다. 인플레(물가상승)가 돼서 엄청 뛰었다.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민폐 5천원이 없어서 핸드폰을 못산다. 정보교환 때문에 갖고 싶어 한다. 시장정보는 특별히 통제를 안한다. 불법 정보만 거래 안하면 된다. 기지장들은 전화로 국가통제 물품들을 판다. 큰 돈을 벌려고 금이나 원자재 거래 등 불법을 한다. 상품거래는 안한다……. (핸드폰 가격이)달러로 350$ 가 됐다. 이집트에서 들어온 거였다. 3G 핸드폰 폴더용. 평성에서 지금 중국돈이 얼마다 달러가 얼마다 떡값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거래한다. 당국에서 크게 막으려고 하는 게 없었다. 처음에 지사장들이 (핸드폰으로)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죽었다. 그다음부턴 휴대폰으로 다른 소린 안한다. 보위부에서 감청을 한다. 국내산 핸드폰은 통제가 별로 없다(탈북자 K씨).물가상승을 경험하고 나서 머리가 더 트이게 되어 돈대를 활용한 거래가 잘되었다. 북한이 핸드폰이 나왔지 않나. 돈주들끼리 거래하면서 정보를 거래했다. 친구 중에도 한둘 갖고 있었다. 통화와 문자만 되는 폴더 폰이었다. 중국돈 1200∼2500원 정도 되었다(탈북자 B씨).

경영/경제| 2014.01.22| 142페이지| 5,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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