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상과정
2. 한미 FTA에 대한 우려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투자환경
4) 지적재산권
5) 농업
3. FTA,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4. 국가별 경제통합에 대하여
5. 한미 FTA의 문제와 그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FTA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고조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분야에서 나타났다. FTA는 체결국가간 무관세나 저관세를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협약으로 일반적으로 교역량을 늘리는 효과 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익이 어느 나라에 더 많이 배분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즉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우 미국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FTA에 대한 경제적이익이 미국에 훨씬 많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FTA 협상항목에서 배제하거나 단계적 적용 등 보호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섬유/ 의류, 전자/ 정보통신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앞설 뿐 다른 분야,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의약, 금융, 교육, 법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력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강한 부문은 어떻게 미국의 보호장치 수준을 낮추고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가가 관건 이다. 물론 이런 보호장치가 있더라도 협약체결국과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경우라야 이러한 보호장치가 의미 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격차를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보호장치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실패의 예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칠레이다. 칠레의 경우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므로써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미국 등 여러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이런 선진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국 산업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결국 FTA를 체결하기 전수준보다도 낮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FTA의 체결과 그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미디어스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점 대해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739
· 한미 FTA의 문제점 http://blog.daum.net/thomas999/17187751
· 자유광장 http://www.freedomsquare.co.kr/198#.UdNFWvkrIQ
· 프레시안 2009.09.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articlenum=60090914111841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A%B0%80%EB%A7%88%EC%9A%B0%EC%A7%80%EA%B2%BD%EC%A0%9C
· 중앙일보 2013.01.31 http://wagle.joins.com/app/ mid=wgfuncategory=449443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