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및 대상 - 범죄의 규정과 처벌, 형사법의 과정과 주체, 형사정책의 과제와 검토대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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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연구)

Ⅱ. 연구과제

Ⅲ. 이론탐구
1. 범죄의 규정과 처벌
2.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의 과정
3. 형사법을 집행하는 주체
4. 형사정책의 과제
5. 형사정책의 검토대상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본문내용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국민들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와 성매매행위가 빈발하자 여성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기존의 법률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신상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출소 후에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이 제정되었다.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위와 같은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잔혹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회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통합하고 한층 법정형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Ⅱ. 연구과제

(1)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며 왜 이를 법으로 처벌하려 하는가?
(2)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3)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4) 형사정책은 어떠한 학문인가?
(5) 형사정책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참고자료

·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