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
1) 성과계획서의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 및 기대효과
1) 예산의 효율성 제고
2) 근무 행태 및 의식의 변화
3)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의식 제고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성과지표 선정의 부적합성
2) 예산회계별 계리방식의 문제점
3)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의 문제점
4)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2) 성과와 예산의 연계
3) 성과관리의 제도화 추진
4)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61년에 국방부 예산편성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예비검토가 없었고, 기타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1964년에 중단되었다. 그 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제도를 투입중심 예산제도로 규정하고, 이는 편성과 운영이 용이하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고 정부 성과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9년 1월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2000년 예산과 관련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8개 분야 16개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한 이래 2002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항목별(line item)이 아닌 기능,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50년대 미국에서 실시했던 초기 성과주의 예산과 PPBS, MBO, ZBB 예산제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립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비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통해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함께 성과지향 예산제도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과지향 예산제도가 성과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1.
·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강윤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7.
· 김준곤 외,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