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1) 의의 와 목적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3) 수급권자의 구분과 선정

2.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1) 보장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단계별 실시와 권한의 위임，위탁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의 제한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1) 의의 와 목적

(1) 의의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법임
- 이법은 2001년 5 월 24일에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대치하면서 제정된 법임
- 이법은 빈곤계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임

(2) 목적
-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상실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됨
→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한 고통으로 확대됨
→ 빈곤에 대한 악순환을 연장시키기도 함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의료급여제도임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음
→ 이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것처럼 공공부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연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의료급여법 제2조 제1호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