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목차

Ⅰ. 서설

Ⅱ.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및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
2) 저당권설정등기
2.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2) 저당권의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3. 저당권의 소멸

Ⅲ.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1. 부종성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등기사항
4.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Ⅳ. 검토

본문내용

Ⅰ. 서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는 물권으로써, 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물건주의와 일물일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물권은 현재 우리 민법에서 총 8가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뉘며, 담보물권은 유치원,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다. 근저당권은 이 중 저당권의 특수한 한 형태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특징을 지니지만 저당권과 비교되는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본 뒤 둘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Ⅱ.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및 성립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법정저당권의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