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요와 통상임금 관련 쟁점 그리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임금의 사회적 의미와 임금 판단의 징표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한 쟁점과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후
통상임금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의 사회적 의미와 임금 판단의 징표
1. 임금의 사회적 의미
2. 우리나라 임금제도가 복잡한 이유
3. 임금의 판단 징표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지급의무

Ⅲ. 통상임금의 개요
1. 근로기준법규정과 통상임금
2.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의 본질

Ⅳ. 통상임금 관련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통상임금 관련 주요 쟁점
가. 법체계상의 문제점
나. 임금구성항목의 변화와 지급관행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 및 과제
가. 주요 판시 내용
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판결의 취지
2) 이 판결에 따른 주요 법률관계
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향후 과제

Ⅴ.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다. 사안의 주요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 략>

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통상임금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56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은 바로 이 규정의 이해를 통해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았다(제50조 제1항).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정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근로 부분을 제외하면 이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법정외 근로시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법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수준이 법정외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해진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명목의 각종 수당, 금품까지도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참고자료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보도자료, 2013. 12. 18.)
·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박지순, 월간노동리뷰, 2013. 08.)
· 통상임금의 본질(최은배 2012.)
· 통상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의 개념․산정범위(김기덕, 2012.)
·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유경준, 부일시론 201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