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청심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제목

Ⅱ. 개요 및 현황분석
1. 소청심사제도의 개요
2. 공무원의 소청심사 현황 분석

Ⅲ. 문제점 도출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2. 중앙 및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간 형평성 문제

Ⅳ. 혁신방안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2. 중앙 및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간 형평성 제고
3.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관할 분리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제목: 공무원의 소청심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Ⅱ. 개요 및 현황분석

1. 소청심사제도의 개요

1)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소청 및 고충심사업무편람」, 2007: 3)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 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 략>

국가공무원법은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소청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중앙인사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
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1조)
소청심사기관의 연혁을 보면 행정심판절차로서의 사후 구제장치가 행정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은 ‘61. 9. 19.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복절차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서, 5급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내각수반 소속하에 설치된 특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보통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