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화와 사회] 통일 독일에 관한 고찰

소개

통일 독일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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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즉, 고르비 혁명의 바람을 타고 동독의 민주화, 개방화를 요구하면서 10만명의 동독 주민들이 ‘89년 9,10월 두 달에 걸쳐 동독을 탈출하고 특히 11월 4일에는 백만 명의 동독 시민이 공산정권 퇴진과 자유 총선을 요구하자 동독 정부는 11월 9일 드디어 베를린 장벽을 개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분단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90년 3월 18일 최초로 실시된 동독의 자유 총선에서 서독으로 조기편입을 요구한 보수파 독일연합이 승리함으로써 동독은 7월 1일 서독과 경제통합을, 그리고 10월 3일에는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의 서독 편입을 결정하는 정치통합을 단행하여 독일은 드디어 완전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상의 독일 통일을 우리 한반도 상황에 유추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적 교훈과 지혜는 무엇일까?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 통합관리 정책 개발에 참고삼도록 분석해 보겠다.첫째, 독일 통일은 오직 동독이 민주화되고 개방화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독이 강압적으로 동독을 흡수 통합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자유 총선거 결과에 의해 대서독 병합통일을 자원하고 나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 서독이 적극적으로 동독의 민주화, 개방화를 촉진시킨 노력이 있었다. 서독의 콜 총리와 지도자들은 독일 통일의 관건은 동독의 민주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동독이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공산당 독재 체재를 끝내야만 서독이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서독은 모든 대동독 경협 및 차관을 철저히 동독의 인권개선 및 개방, 개혁과 연계시키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1. 「통일을 위한 정치철학」/ 안정수, 윤병익, 한승조 / 을유문화사 /1992
· 2. 「통일의 조건과 전망」/ 여영무 / 문예출판사 /1992
· <논문>
· 1. 「통일 과정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 분단관리, 위기관리, 통합관리 정책 론」/ 남주홍/ 2000 / 안보학술논집 11.2(2000.12) PP 141~207
· 2. 「통독 10년의 교훈과 우리의 통일준비」/ 안선식 / 국방저널313(2000.1) PP 67~74
· 3.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 사례의 한국 적용」/ 이영기 / 1999 / 명
· 북한 연구2(99.12) PP 145~186
· 4. 「독일 통일 10년, 그 후...」/ 김창환 / 2000 / 교육개발 124(2000.10) PP 1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