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

소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및 전략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하여 연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북한 핵전략의 목표
2. 핵전략의 성격: 비대칭
3. 북한 핵전략의 작동원리
4. 북한 핵전략의 성립 조건
5.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협상 진행 과정
6.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의 대응 전략

본문내용

1. 북한 핵전략의 목표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초반 크게 부각된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증가되었으며, 북한 핵을 폐기하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실패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이유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가하는 안보위협과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다. 북한은 핵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안보 위협을 막는 데 있다는 점에서 억지 상황의 첫 국면에서 행위자체의 방지를 목표 를 목표를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이슈를 스스로 제기함으로써 북•미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의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이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를 해소하고,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 표적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이 전면으로 부상한 이후, 2003년 부시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을 활용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북한을 다자협상 틀에 묶어 더 이상 핵 카드를 활용한 벼랑끝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핵문제 해결 이후 보상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관련국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다자협상을 통해서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2003년 3월 19일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이 더해지자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결국 중국은 북•미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북•미•중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다자회담 제안을 수용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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