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사례

목차

01 소비자 피해 양상의 변화
02 현대사회 소비자 피해사례
03 소비자 피해사례 영상자료
04 실제 소비자 피해사례
05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 방안

본문내용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소비자 피해(Consumer Damages)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을 이용(사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등으로 인하여 입은 생명‧신체‧재산‧ 정신상의 손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음.

2. 소비자 피해 양상의 변화
2012년 대분류 품목별 소비자 피해 연간 현황(표 2-7)
-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29,519건을 대분류 품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품이 15,344건(52.0%)으로 용역 14,175건(48.0%)보다 1,169건(4.0%) 많았으며, 용역 부문에서는 서비스 품목이 11,270건(38.2%), 물품관련 서비스가 2,905건(9.8%)을 차지하고 있음.

<중 략>

#.3 대학생 피해사례
- 2013년 1월 서OO군은 집으로 온 의류 판매 전단지를 보고 의류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생각보다 품질도 좋지 않았고 사이즈 또한 맞지 않았다. 환불을 결심한 서군은 직접 그 회사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 포장을 뜯었으니 환불이 힘들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 겉 비닐 포장만 뜯은 옷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에 화가나 결국 회사 직원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옷 가격은 환불은 받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는 전단지 모퉁이에 조그마하게 적어놓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전액이 아닌 비용으로 옷값의 전부가 아닌 일정 부분을 제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우겼다고 한다.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2012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연보 사례집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boardConfigNo=158&menuNo=311&boardNo=35971
· 한국소비자원-의류 피해 사례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boardConfigNo=86&menuNo=268&CategoryNo=0105&boardNo=35792
· 소비자TV http://www.ctvkorea.com/page.php?m=2&s=2&t=1&wr_id=884&sca=CTV%EC%8A%A4%EC%9C%84%EC%B9%98%EC%98%A8
· The CEO Score Daily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966
· 공감코리아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5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