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에 대하여

목차

Ⅰ. 담보책인 개관
1. 담보책임의 의의 5. 담보책임의 행사
2. 담보책임의 성질 6.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
3. 담보책임의 성립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4. 담보책임의 내용 8.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타제도의 관계

Ⅱ.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한 경우
4.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
5.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되는 경우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Ⅳ.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Ⅰ. 담보책임 개관

1. 담보책임의 의의 : 매매목적인 재산권의 하자로 인하여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성질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이때 법정책임이 신의칙상 무과실책임인가, 채무불이행적 무과실책임인가. 담보책임의 내용에 따라 달리한다.
종래 통설은 민법상 담보책임은 연혁상 또는 유상계약에서 무관한 ‘법정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특정물의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을 가리키고 그 결과 손해배상은 원시적 하자에 관한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다수설은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주장하여 특정물의 하자에 관하여도 있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성을 가지지만 그 구체적 책임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적지만 그 원리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배상할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법 제 393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해 대하여 최근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한다.

<중 략>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 ᄄᆞ라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동조 규정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에만 인정되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동조 규정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 가진다. 다만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은 매매목적물의 질적 하자에 대한 감액비율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민법(안)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대금감액을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