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리포트

목차

1) 서론: 들어가며-

2)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Ⅱ. 장애인 고용 실태
1. 장애인 고용율과 실업율
2. 장애인의 소득수준
Ⅲ. 고용정책의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의 문제
2.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적용제외율의 문제
3. 부담금 산정 기준의 문제-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조정
4.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
5.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직업재활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
6.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회복
7. 전달체계의 개편
8. 취업 전 과정에서의 노력

3) 결론: 마치며-

본문내용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준다는 복지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풍부한 잉여 노동력은 1974～1975 년경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갈수록 노동력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경에는 인구증가가 정지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선진국과의 1인당 GNP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증대는 계속 되어야 하나 생산의 궁극적 주체인 노동인구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부족은 노동연령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제고와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종래 고용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제적 총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장애인 고용은 국가와 사회에 의존적 생활이 불가피한 장애인들을 직업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납세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되며, 노동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장애인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단체 등에 맡긴 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는 비생산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결과 생기게 되는 좌절감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이 같은 좌절감은 장애인 개개인에게만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이는 사회경쟁력 상실에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 상실을 뜻한다. 국가가 고용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투자효율은 분명 커질 것이며 좌절감은 성취감으로 소외감은 참여의식과 일체감으로 바뀌어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가 증대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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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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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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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홍익 출판사, 2005
·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실. “장애인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