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리 내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전반적인 법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 현황(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경찰의 가정폭력 처리
2. 검찰의 가정폭력 처리
3. 법원의 가정폭력 처리
4.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
5. 검토

Ⅲ.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점검(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제의 이원화의 문제점
2.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
3. 검사의 선의권과 피해자의사의 존중
4. 소결

Ⅳ. 가정폭력방지정책의 방향(개선 방안)
1. 독일의 가정폭력 대응 입법례 소개
2. 우리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관련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칭함)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 칭함)은 1997. 12. 13.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특별법을 합하여 가정폭력관련법이라고 하였다.
제정된 지 햇수로 15년이 될 정도의 연륜을 쌓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거듭해 왔음에도, 가정폭력문제는 아직도 얽혀있는 실타래 같아 그 해결의 가닥을 찾기 어렵다. 가정폭력관련법의 입법을 통해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로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관련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고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세대 간 전승되는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순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없는 한, 폭력은 대를 물리면서 점차 더 많은 폭력가정을 양산할 수 있다. 한 가정의 폭력은 가족구성원들 각자가 속한 또래집단, 이웃, 학교, 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폭력성이 파급되어 폭력적인 사회를 조장하는데 기여한다. 장희숙, “가정폭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론(아시아교정포럼, 2010), 제4권 제2호, 102-103면.

<중 략>

‘폭력보호법(GewSchG)’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에 계속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으로서 다루어지게 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보호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관에 의한 직접강제도 가능하고, 가해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집행관은 경찰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독일민사소송법 제892조a). 보호명령에 위반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폭력보호법(GewSchG) 제4조).

참고자료

·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Issu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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