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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및 유형
Ⅱ. 가정폭력의 원인
Ⅲ. 가정폭력 현황 및 실태
Ⅳ. 가정폭력의 해결방안(제도적 접근)
Ⅴ. 제도의 결과
본문내용
1.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1) 가정폭력의 개념
①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② 가정폭력의 사전적 개념
대개 가정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 용어는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③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④ 공통적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때림, 발로 참, 밀침, 머리 잡아당김, 짓누름, 목을 조름, 물건으로 때림, 물건을 부숨, 끓는 물이나 찬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침을 뱉음, 방에 가둠,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일방적인 폭력행위
②언어적 학대
-욕설, 폄훼하는 발언, 비방하고 다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③ 정신적 학대
- 무시함, 일거수일투족 감시,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되는 행위를 되풀이함
④ 성적 학대
- 성교의 강요, 피임을 하지 않음, 특별한 행위를 강요함, 이상한 질투를 함, 강간, 낙태 찬성자들은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경찰청: www.police.go.kr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 센터: www.safe182.go.kr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