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례법,가정폭력,가정폭력 처리,가정폭력방지정책,독일의 가정폭력 대응

최초 등록일
2020.03.11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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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현황
1) 경찰의 가정폭력처리
2)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3) 법원의 가정폭력처리
4) 상담 및 피해자 지원현황

3.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
1)관련법제의 이원화
2)형사제재의 문제점
3)검사의 선의권과 피해자의사 존중

4. 가정폭력방지정책의 방향
1)독일의 가정폭력 대응 입법례
2)개선방향

5. 비판적 사고

본문내용

1. 서론
가정폭력관련법 제정된지 15년
실효성에 대한 비판
-부부폭력 2010년 53.8% 2007년 40.3% , 신고접수 받은 경찰의 무시 68.2%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는 인식
반복적,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특징으로 함.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안.

경찰의 가정폭력 처리
*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
-의료기관 인도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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